빗장 여는 북한, 못마땅한 미국

윤재석의 지구촌 Q&A <7>

Q) 지난주는 한반도가 격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한 주였습니다. 17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를 전격적으로 시인함으로써 북ㆍ일간에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래, 18일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북한 조선 중앙통신은 21일 신의주를 홍콩과 같은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는 기본법 채택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23일엔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22일엔 제4차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차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북ㆍ미대화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해빙 쪽으로 급류를 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 채택인데요. 이 법의 채택이 사실상 북한의 본격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요?

A) 최근 몇 년 특히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도탄에 빠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처방을 시도했습니다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1일부터 배급체제를 해제하고 쌀값을 현실화하는 등 혁명에 가까운 경제개혁 조치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물가 현실화 등과 병행해 상품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되자 경제 위기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신의주 경제특구를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사실 신의주가 최초의 경제특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A) 그렇습니다. 북한은 1991년 나진-선봉일대를 자유경제 무역지대로 지정해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에 노렸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실패가 ‘어정쩡한 외국자본 유치정책’ 때문에 초래된 당연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출을 고려했던 적지 않은 외국기업들이 ‘무늬만 경제 특구’인 이곳에 대해 적잖이 실망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애초에 나진-선봉 경제특구는 준비없이 추진된 무모한 시도였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외자유치를 통해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경제개혁 조치를 뒷받침하고, 18일 착공식을 가진 경의선 연결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Q)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 기본법’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A) 지난 12일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법은 모두 6장 101조로 구성돼 있으며,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개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중앙정부 내각과 위원회,성(省)은 외교업무를 제외하고 특구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구는 앞으로 국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 있고, 이에 따른 여권을 자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북한은 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하는 동시에 50년 뒤인 2052년 12월31일까지 토지의 개발ㆍ이용ㆍ관리권을 부여해 투자 장려 및 기업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Q) 특구의 자율성과 특구내 거주자의 자유가 거의 자본주의 체제와 흡사한 것같던데요.

A) 그렇습니다.

특구 내 주민은 성별 국적 민족 인종 언어 재산 정견 신앙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울러 특구에 입법회의를 별도로 두기로 했으며, 특구 내 북한국적 주민과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완벽한 자치체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사항을 공포하고, 특구의 행정집행 기관인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區) 검찰소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가지며, 특구 안에서는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신의주 특구의 구장(區章)과 구기(區旗)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자적 입법, 행정, 사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니 간단히 말해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Q) 신의주가 ‘북한의 홍콩’으로 간택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A) 신의주는 압록강 하류의 평안북도 도청 소재지로 인구 약 34만명 규모를 안고 있는 평야지대로 이뤄져 있으며 연평균 기온 섭시 8.8도에 연평균 강수량은 1066mm에 이릅니다.

서쪽과 북쪽으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 단둥(丹東)을 마주 보고 있어 중국으로 통하는 관문 구실도 하고 있는데요. 두 도시는 1911년 이후 압록강 철교를 통해 연결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의선(평양～신의주)의 종점으로, 평양～베이징 국제열차가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신의주는 경의선이 연결되면 남한～북한～중국을 잇는 물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큰 곳이기도 하죠.

신의주～단둥간 북․중 무역 등 신의주의 상권은 중국 문화혁명기 이후 이곳에 자리잡은 화교자본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탈북자들의 전언인데요. 이 때문에 요듬도 압록강 철교 위엔 중국의 소비재 상품을 북한으로 실어나르는 북한 트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신의주는 또한 최대의 제지와 방직, 화장품 산업 등이 발달한 북한 최대의 경공업 도시이기도 합니다. 신의주화학공장을 비롯해 방직공장, 모방직공장 등에서는 각종 양복천과 모직물․안감천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1962년 문을 연 신의주화장품공장은 지난해 2월 시내 중심부에서 현재의 남신의주로 이전하며 북한 최대의 화장품 생산공장으로 거듭났습니다.

23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 신설에 관한 ‘정령’에 따르면 신의주 특구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관문동 본부동 역전동 하단리 다지리를 포함한 31개 동과 4개 리,전상동 토성리 등 6개 동과 2개 리의 일부, 의주군의 1개 리와 2개 리의 일부, 염주군의 1개 노동자구 일부와 1개 리 일부, 철산군의 2개 리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특구가 제대로 운영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한과 일본을 포함한 서방 기업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신의주의 경공업 시설과 남한의 자본이 결합한다면 고급 소비재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동북3성의 시장을 파고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으로 통하는 관문적인 위치와 개방에 알맞은 산업 구조, 그리고 화교자본의 활발한 활동으로 태생적인 개방 분위기 등 3박자가 어루러져 경제특구로 낙점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이 결정적이었겠죠?

A) 그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경제특구 지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현대는 북한에 경제특구 건설을 제의했고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경제특구 지정을 염두에 둔 듯 2000년 1월 신의주를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북신의주의 일부 주민과 공장을 남신의주로 이주시킬 것을 지시했고 이후 급속히 진행된 남신의주 개발과 이주작업으로 총 부지면적 6천7백여정보에 5천여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직전인 납2000년 5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이자 경제특구인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구의 첨단산업시설을 둘러본 뒤 지난해 1월16～19일 이곳을 재차 방문, 신의주의 경제특구화를 구체화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황푸(黃浦)강의 흐름 뿐이다”

그는 지난 1983년 방문시와 비교해 상전벽해가 되어버린 상하이를 보고 느낀 충격적 소회를 이 한마디의 말로 압축하면서 북한의 신의주의 개방 의지를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Q) 신의주 경제특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없지 않은 것 같더군요.

A) 앞서 열거한 강점을 일단 접어두고 냉정한 관점에서 보면 신의주가 지리경제적으로 아시아의 중심부 및 금융-교역지와는 거리가 너무 먼 변방이어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한자본을 비롯한 외자유치에 실패할 경우 외국자본의 유입이 거의 없는 나진-선봉지구의 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구요. 실제로 2년전 북한 당국이 국내 某그룹에 신의주 지역개발을 요청했지만 이 그룹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의주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경영권 침해 배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력관리 자율성 보장 ▶행정서비스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Q) 들리는 말로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과 금강산도 곧 경제 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던데요.

A) 현대 아산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조만간 개성공단도 신의주와 비슷한 형태의 경제특구로, 금강산은 관광특구로 곧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22일 “북한이 이미 개성공단 특구법안과 금강산 관광특구법안을 마련했으며,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공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 특구법이 신의주 경제특구법과 내용이 유사하며 현대아산측이 24일 평양을 방문,북측 실무자들과 함께 북측이 마련한 특구법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의주 경제특구는 중국을, 개성공단 특구는 남한을 각각 겨냥한 것이라더군요.

Q) 신의주와 개성의 경제특구지정과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가시적으로 대북 경협 여건이 활성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최근 북․일 관계의 급진전으로 경협에서 우리쪽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군요.

A) 지난 17일 북․일 정상회담 이후 북․일 수교 및 북․일간 경제협력 논의가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관련 기업들이 향후 대북사업에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본이 식민지 배상 조로 건넬 1백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빌미로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우리 기업들의 기존 대북사업은 물론, 향후 대북 경협에서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축도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경공업 수준의 임가공보다는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더욱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일본이 사회기반시설에 진출할 경우 남한보다 경제협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죠.

물론 정반대의 시작도 있습니다.

즉, 북ㆍ일 경제협력이 활성화하더라도 기존 대북사업이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 말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측은 사회간접시설 등 하드웨어, 재산권 보장 등 소프트웨어, 그리고 구매력 등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북한은 이 가운데 가장 선행조건인 하드웨어조차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당분간은 경협보다는 정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력문제 등 기반시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ㆍ일 관계가 잘 풀린다 해도 일본기업들이 당장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여건이 아니며 일본과 남한의 관심 경협 분야가 서로 달라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Q) 그러나 저러나 북한의 개방도 좋고 북․일 국교 정상화와 경협도 다 좋은데 정작 미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개방 행보에 심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던데요.

A) 미국의 불편한 심기는, 북한과 관련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잇단 우려 표명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그러니까 북ㆍ일 정상회담이 있던 바로 그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1～2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 국방 장관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뉴스는 전세계에 파문을 던졌는데, 다음날 국방부 스스로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은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다는 미 정보기관들의 보고서에 근거한 것으로 새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도 아니다”고 해명해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94년 북한의 핵동결에 관한 제네바 북ㆍ미 협상에 관여했던 국무부의 한 전직관료는 역시 현지시간으로 18일 “북한은 제네바 합의 전에 핵무기 1, 2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의심됐으나 핵무기 자체를 생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당시 미국의 판단이었다”며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은 당시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전직관료의 반박이 있던 바로 그날 럼즈펠드 장관은 이라크의 위협에 관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일각에선 북한과 이란이 이라크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북한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 대륙의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이어 “이란과 북한은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들 국가를 특별히 ‘악의 축’으로 명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쐐기까지 박았습니다.

대이라크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청문회에서 북한을 거론한 것도 수상하지만, 이틀전 자신이 행한 발언에 대해 국방부 자체 해명이 나왔음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게다가 북한 미사일까지 집어넣은 것은 아무리 순수하게 봐주려 해도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Q) 미국의 태클은 그 뒤로도 계속되고 있더군요.

A)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0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그는 연초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3개국 중 이란을 제외한 이라크와 북한을 대표적인 '불량국가(rogue state)'로 지목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천명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국민에 대한 야만적 탄압 ▶국제법 무시 ▶대량살상무기 추구 ▶테러지원 ▶미국에 대한 증오 등 다섯 가지를 불량국가의 공통된 속성으로 나열한 후 이라크와 북한 등 두 나라를 적시했습니다.

미국이 통상 이라크, 이란, 북한, 시리아, 리비아, 수단, 쿠바 등 테러지원국 7개국을 가리켜 온 것에 비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주요 탄도미사일 공급처였으며, 점점 더 성능 좋은 미사일을 시험해 오면서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도 늘렸다"고 불량국가로 재지목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다만 군사적 공격을 추진하는 이라크와 달리 북한에 대해선 외교적 해결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일단 북한에 대한 무력 위협이 없을 것임을 시사하긴 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 것은 여전합니다.

Q) 부시 대통령은 12일 뉴욕에서 가진 고이즈미 총리와 가진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북ㆍ일정상회담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A) 물론 수사학적으로는 지지를 했습니다만, 이날 회담에서도 역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일정상회담 발표직후 북․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일본의 대북 경제지원이 선행될 예정인데 대해 일본측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미간 대화 창구를 닫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북ㆍ미 대화시“재래식무기,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개발, 주민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Q) 미국이 북한의 개방화와 대화 제스처로 나오는데 대해 그토록 못 마땅해 하는 이유는 왜인가요?

A)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도권 잡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부시가 미ㆍ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닫아 놓고 있지 않다”고 굳이 못을 박은 것도, 김정일이 한반도 경영권의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대형(大兄)인 미국을 ‘왕따’시키고 있는데 대한 소외감을 에둘러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북ㆍ러 정상회담-아시안 게임 참가 결정-남북 친선 축구경기-제5차 이산가족 상봉-북ㆍ일 정상회담-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 착공 등 단계적 수순으로 진전되고 있는 북한의 ‘역(逆)햇볕정책’이 비록 김 위원장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 몸부림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대해 미국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북ㆍ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고이즈미가 보여준 독자 행보에 대해서도 미국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하워드 베이커 주일 미국대사는 북ㆍ일 정상회담 하루전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과 사전협의 없이 방북을 결정했다"는 발언으로 일본의 독자행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측은 1년여동안 북ㆍ일간에 뭔가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고이즈미의 방북일 줄은 몰랐다고 하며, 고이즈미의 방북 계획도 공식발표 직전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방북을 추인했지만 그동안 대북 강경책에 공조해 온 일본이 예고없이 포용정책으로 선회한 사실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함께 느꼈을 겁니다.

Q) 하지만 북한이 언제까지나 미국을 제쳐놓을 수 있겠습니까?

A) 그것이 결국은 남한과 일본의 숙제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이즈미 총리는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 북․미간 합의 등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 동결 ▶핵사찰 수용 등 국제 이슈에 대한 확답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원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받아 냈습니다.

북ㆍ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는 22일 제4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덴마크를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22일 현지에서 회담을 갖고 남북관계, 북ㆍ일 관계, 북ㆍ미 관계가 병행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김 대통령이 내달 하순 멕시코에서 열릴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특별수사기관 일부에 망동주의자가 영웅주의로 달려 이런 일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관련자들을 처벌했으며 지금부터는 (납치가) 절대 없다. 솔직히 사과하고 싶다."

지난 17일 김 위원장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행한 ‘통 큰 발언’을 계기로 본격적 해빙무드를 탄 한반도 정세가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능 도정으로 합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