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로켓 발사 앞두고 강경론 '솔솔'

韓 "제제 강화" 발언 이어져…실효성은 의문

북한이 12월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을 중심으로 로켓 발사가 강행될 경우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해야한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제재의 구체적 대상과 기대되는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강경발언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더구나 차기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에서 현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차후 대북관계에 있어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다음날인 2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제재 범위와 내용이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5일 "북한의 도발행위를 제재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미국도 우리에 못지않다"면서 "대북 제재에는 한미 외에 다른 나라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반영한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ㆍ1874 및 지난 4월 안보리 의장성명의 중대한 위반이자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이 실제로 발사를 감행하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향후 남북관계 조치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논의와 국민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할 것"이라면서 "우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남북교류 등은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경색되어 있는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를 더욱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상대적으로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던 미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제재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며 "발사 이후를 예단하고 싶진 않지만 기존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수정할 수 있고 이런 제재를 강화할 방법은 늘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방안도 실효성도 의문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고 해도 올 초 시행된 대이란 경제제재처럼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추가 대북제재 유형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강화와 양자 제재가, 수단으로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때와 유사한 금융제재와 함께 이란 원유 수출을 옭맨 해운제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대외개방 수준과 경제규모가 다른 이란과 북한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경제 규모를 떠나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동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까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해운제재가 타격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경제 타격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제재도 말처럼 쉽지 않다.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행위를 찾아내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만큼 추가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큰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2005년 BDA 사태 당시 자국 외환거래 은행까지 연루돼 홍역을 치렀던 중국 정부가 쉽사리 동의할 가능성도 적다. 유엔 안보리 제재 이외에 미국이 양자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정부가 따를 가능성은 더욱 적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제제 강화 발언은)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한국과 미국 강경론자들이 여론을 떠보기 위해 흘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일이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않지만 (발사) 이후 국면에서 어떻게 협상과 압박을 가져갈 것인 지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석 선임연구원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경 발언이 나오는데 대해 "차기 정부를 구성할 시점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강경 일변도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은 책임 없는 자세"라며 "차기 정부에서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북한 로켓만 왜 비싸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개발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추산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5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정부가 추정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미사일 연구시설(1억5000만 달러)과 발사장 건설(6억 달러) △탄도미사일 개발(8억 4000만달러) △인공위성 개발(1억5000만달러) 등에 총 17억4000만달러가 들어갔다고 밝혔다. 추정 비용에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대포동 1, 2호 등 북한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 개발비용이 모두 포함됐다.

그런데 통일부는 6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 비용으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건설에 4억 달러 △지난 4월에 발사하고 최근 발사를 준비 중인 장거리 로켓 제작에 6억 달러 △관련 설비 제작에 3억 달러 등 총 13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로켓 발사 당시와 유사하게 등장한 이 수치는 북한이 이 비용을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에 사용했을 경우 약 3년 치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기 위해 나왔다. 하지만 부처마다 추정 방식 및 결과에서 차이가 나 얼마나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또한 다른 국가의 로켓 제작비용과 비교해도 금액이 너무 많이 산출됐다는 지적도 있다. 나로호를 발사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부지 매입 및 발사장 건설을 포함해 최소 약 7억4000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 과거 자국 부품으로 조달하느라 단가가 높아졌던 일본의 'H-2' 제작비용이 현재 환율로 약 1억7500만 달러인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여기에 북한의 경우 미사일 발사장 부지 매입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비용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