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월 10~22일 사이 로켓 발사하겠다"

한국 대선일 겹쳐…美·中 새 정부 외교시험대 올라

북한이 1일 올해 두 번째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에서 새 정부가 정해졌고, 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부를 장거리 로켓 발사의 여파에 주목이 모인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담화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게 된다"며 12월 10일~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로켓을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담화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난 4월 진행한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고 위성과 운반 로켓의 믿음성과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끝냈다"며 "이번에 쏘아 올리는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은 전번 위성과 같이 극궤도를 따라 도는 지구관측위성으로서 운반로켓은 `은하-3'"이라고 설명했다.

담화는 또 "위성발사과정에 산생되는(발생하는) 운반 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며 "지난 4월에 있은 위성발사 과정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의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 신뢰를 증진시켰으며 이번에 진행하는 위성발사와 관련해서도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이번 위성발사는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게 될 것이며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우주이용기술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지난 23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이어 미국 상업위성업체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예측된 바 있다. 미국과 한국 등은 실용위성 발사 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로켓에 탄두를 얹을 수 있게 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간 중 또 다시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난 4월 발사시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적 도발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경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북한이 재차 발사를 시도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발사 철회를 촉구했다.

1998년 이후 4번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달리 처음으로 겨울철에 발사계획을 밝힌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시험발사에 성공할 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실은 로켓은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며 발사 1~2분 만에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시점에서 8개월 만에 다시 발사하는 로켓이 결함을 극복했는지, 또 액체연료가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로켓이 겨울철에 제대로 발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례적으로 1년에 두 번이나 로켓 시험발사를 감행하는 것은 대내적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임이 확정된 미국 정부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중국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같이 제재로 나설지, 보다 적극적인 대화로 나설지를 가릴 계기가 된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2월 17일)를 맞아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보인다.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도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계획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발사 계획이 발표된 후 이상일 한나라당 대변인은 "실용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주장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사시기를) 대선일인 12월19일 전후로 잡은 것은 한반도 불안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의 박광온 대변인도 "(북한의 로켓은)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순수한 목적이기 보다는 군사적 용도의 장거리 로켓이라고 판단한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