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일 오간 MB, 수혜자는 일본 우익

[정욱식의 '오, 평화'] 한일 외교전쟁의 지정학적 파장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으로 촉발된 한일 외교 전쟁이 동북아 지정학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우선 일본은 대놓고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 국회는 한국에게 "독도 불법 점거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연이어 채택했고,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제안이 한국 정부에 의해 거부당하자 단독으로 제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쿠릴 열도(북방 4개섬) 등을 놓고도 중국 및 러시아와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년 간 지속되어온 경기 침체와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등으로 방향타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으로 우경화와 국수주의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대북정책 공조 '균열'

한일 간의 외교 전쟁은 MB 정부 출범 이후 찰떡궁합을 과시해왔던 대북정책 공조의 균열로 나타나고 있다. MB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과 큰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 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4년 만에 대북 교섭을 재개했다. 북한과 일본은 8월 29일 과장급 회담을 통해 국장급 회담 의제 조율을 집중적으로 시도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로 북일관계의 극적인 돌파구를 기대하긴 힘든 현실이지만, 정부간 회담이 4년 만에 복원되었다는 것 자체가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현실에서 왜 북한과 회담에 나선 것일까? 최근 북일회담을 요구하는 일본 내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또한 북일국교정상화가 일본 외교의 미완의 숙제이긴 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이 MB 정부에 견제구를 던지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2009년 9월 집권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대북 교섭을 타진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온 MB 정부의 반대로 사사건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MB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MB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북일협상을 재개한 것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왼쪽)이 지난 29일 중국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북한과 정부간 과장급회담을 갖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든 탑이 무너지나'

한일 외교전쟁이 촉발한 가장 중대한 영향은 MB 정부 출범 이후 은밀하면서도 거침없이 내달려온 한-미-일 3각 동맹 구축 움직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도 한미일 3자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밀실에서 논의될 정도로 한일 군사관계는 밀착되었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그러나 MB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반일-반한 핑퐁 외교'는 이러한 분위기를 일거에 뒤집어 버렸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공든 탑이 무너지려 하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국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친일과 반일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 우익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4년 넘게 '친일'로 일관했던 MB 정부가 임기말에 '반일'로 널뛰기를 하면서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일본 우익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MB는 대선 후보 때부터 노무현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국내 정치용'이라고 폄하하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신이 집권하면 대일 관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강조하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한일 군사협력과는 별개라며 금기의 영역을 넘다들었다. 은밀히 한미일 3자 국방회담을 해오는가 하면,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참관시키고 미일 군사훈련에 한국군을 파견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제주 남방 해역에서 3자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국회와 국민 몰래 추진하다가 들통이 나 홍역을 치렀던 군사정보호호협정 체결 추진은 그 결정판이었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이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행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랬던 MB가 반일로 말을 갈아타면서 일본 우익의 경고망동도 극에 달하고 있다. 역사인식도 철학도 전략도 부족한 MB 정부의 반일 외교가 적어도 일본 우익에게는 가장 친일적인 결과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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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프레시안>에 연재한 글을 엮어 만든 책 <핵의 세계사>가 발간되었습니다. ☞ 책 소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