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관련 정보 미국에 흘린 김현종, 감사원은 뭣 하나?"

한·미 FTA 저지 범국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상대로 감사 청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한‧미 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위법성을 감사해달라"며 8일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06년 한‧미 FTA 협상이 이뤄질 당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청와대 회의의 주제와 내용을 미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다.

2006년 7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FTA 협상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한 입법 예고 절차가 청와대 회의에서 토론됐음을 미국 정부에 알렸다.

전문은 김 통상교섭본부장이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가 적정화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약값 인하' 방안은 FTA가 체결됐을 때 미국의 초국적 제약회사의 이해와 배치되는 사항이었다. 우석균 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책실장은 "2006년 정부는 5년간 약값 5조 원을 깎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때문에 FTA 협상이 두 번이나 중단될 정도로 약가 적정화 방안에는 미국 제약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의 약값 책정 방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약값 결정 방안을 FTA 협상에서 논의하겠다고 주장하자, 김현종 본부장은 이를 양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됐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위키리크스 문서 공개로 드러난 한‧미 FTA 협상 과정의 진실과 9월 국회처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감사를 촉구했다.

FTA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위키리크스 보고 전문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협상 상대방인 미국에 중요한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누설한 셈"이라며 "주권자인 정부가 당사자들을 불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당시 공무원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했는지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이 상정하면 우리도 상정한다는 논리는, 국회마저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미국이 하는 대로 따라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해온 민주당에 대해서 그는 "9월에 비준 동의안 상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기존 민주당 입장을 180도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