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줄어"…정말?

민간 연구 결과와 정반대…조사방식 차이 때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내년도 법적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활발히 제기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4388원, 비정규직은 8236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 5.8% 증가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57.2%로 전년보다 0.9%포인트 향상됐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그 전해에도 임금 수준 격차는 0.8%포인트 좁혀져 임금 수준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통계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2008년 49.9%, 2009년 47.2%, 2010년 46.9%로 해마다 감소해왔다. 10%포인트에 이르는 격차는 제쳐두고서라도 임금 수준 변화 추이 자체가 반대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건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민간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져 각 업체가 보유한 임금대장 등에 기초해 작성된다. 반면에 참여연대가 인용한 보고서는 통계청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작성했다. 연구소는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등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에서 제외한 특수고용노동자나 공공부문까지 폭을 넓혀 조사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일감이 있을 때만 와서 일하는 노동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며 "게다가 노동시간을 집계하는 방식도 실제 근로시간과 업체에서 추산한 시간이 다를 가능성이 많아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 비교할 때 조사 방식에 따라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상반되는 통계자료로 갑론을박을 거듭하다 미미한 인상률을 기록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강제하는 사회적 합의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임금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깊게 패인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5.7%, 비정규직이 52.1%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급 가입률도 비슷한 추세였다. 정규직의 75.8%가 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20.9%에 그쳤고 퇴직금 적용률도 정규직은 88.7%, 비정규직은 37.5%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규직이 14.8%, 비정규직 1.5%로 전체 11.6%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중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직군은 기간제 노동자(3.2%)와 파견 노동자(2.2%), 용역 노동자(1.5%)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