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로 GDP 6%↑"…국회 "무슨 근거로?"

[한미FTA 뜯어보기 518]협상 타결후 첫 영향평가…'장밋빛 홍보病' 또 도졌나?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협상이 타결된 후 4주 만에 나온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후 10년 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결과를 보고 받은 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는 데 쓰인 데이터와 가정, 분석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결과만 내놓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 "10년 간 매년 GDP 0.6%, 일자리 3만4000개 증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들은 30일 열린 국회 한미FTA 특위 회의에서 한미 FT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하고 일자리가 34만 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보고했다. 한미 FTA 발효 후 10년 동안 매년 GDP가 0.6% 증가하고 일자리가 3만4000개 증가한다는 뜻이다.

또 이들은 대미(對美) 무역흑자와 대(對)세계 무역흑자가 각각 46억 달러와 200억 달러 늘어날 것이며, 소비자 후생도 2005년 GDP 대비 2.9%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이들은 한미 FTA 발효 후 실질 GDP 7.8% 증가, 일자리 55만1000명 증가, 소비자 후생 281억 달러 증가, 대미 무역흑자 47억 달러 감소, 대세계 무역흑자 6억 달러 증가를 예측했었다.

이번 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들이 수행했다. 정부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한미 FTA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데이터 공개부터 하라"

▲ 30일 국회 한미FTA 특위 회의에 참석한 권오규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연합뉴스

그러나 이같은 분석결과를 보고 받은 특위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어떤 가정에 입각했는지,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분석결과만 내놓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분석에 사용했다는 CGE(연산일반균형) 모형은 블랙박스"라면서 "어떤 연구소가 어떤 가정에 입각해 어떤 결과를 냈는지, (정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했던 오리지널 소스를 특위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구기관장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이 "어떻게 데이터 공개가 협의의 대상이냐"고 반박하자, 권 부총리는 "연구기관장들과 협의해 공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담은 보고서는 원래 200여 쪽이었으나, 정부는 이 보고서를 70여 쪽으로 줄여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