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26일부터 서울서 '끝장' 협상

[한미FTA 뜯어보기 29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캐런 바티야 USTR 부대표가 마무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대단원은 다음 주 한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FTA 1차 고위급 협상 첫날인 19일(현지시간)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통상)장관급 회의가 3월 26일부터 협상 종료 시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면서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참석하며, 양측 수석대표들도 함께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밤 9시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를 대신해 비공식 브리핑을 한 이혜민 단장은 "(한미 FTA) 마지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중요성을 부여하고 싶다"면서 "미국이 통상협상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를 다른 나라에서 한 사례가 많지 않고, 특히 한미 간 통상협상의 마무리를 한국에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단장은 "이번 고위급 회의는 다음 주에 개최되는 (통상)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남아 있는 쟁점들을 최대한 정리해 다음 번 고위급 회의에서 다룰 쟁점(의 개수)을 최소화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한미 양측이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면 이달 말에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표 내용대로라면, 한미 양측 협상단은 미국 시각으로는 3월 30일 오후 6시, 한국 시각으로는 31일 오전 7시를 '최종 협상 마감시한'으로 정해 놓고 한국에서 '끝장'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때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협상 장소로는 서울 하얏트 호텔이 유력하다.

▲ 한미 FTA 1차 고위급 협상 첫날인 19일(현지시간)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한국 기자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던 포토세션을 가졌다. 이 자리에 동석한 한국 측 협상단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다. ⓒ프레시안

최혜국 대우, 결국 미국 입장대로

협상 첫날인 19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 간 단독 회의와 함께 원산지, 투자, 서비스 등 6개 분과의 분과별 협상이 열렸다.

이날 협상 결과에 대한 이혜민 단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제4차 제주협상 당시 논란이 됐던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협정 당사국들이 제3국에 해주는 대우보다 더 나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는 한미 FTA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미 양국이 '과거'에 체결한 FTA에는 적용하지 않고 '미래'에 체결한 FTA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양측 간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 측 협상단은 원래 "미국은 과거에 자국이 맺은 FTA 협정을 제외하고 앞으로 협정을 맺을 국가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이라며 과거와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FTA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협상 막바지에 와서 이런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이날 이혜민 단장은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FTA들은 서비스·투자 유보안에서 대부분의 사안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 수준이 높지 않다"며 미국 측 입장에 거들고 나섰다. 또 이 단장은 '이런 미국 측 입장이 협상에 반영되면 한미 FTA를 체결한 후 한-유럽연합(EU) FTA, 한중 FTA, 한일 FTA 등 대규모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래의 FTA는 한미 FTA를 모델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혜택이 다른 FTA에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합의 사항 발표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담에서는 자동차와 농업 관련 의제가 올라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동차는 농업과 함께 핵심 쟁점으로, 쉽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 관련 협상은 한미 양국 간 이견이 거의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혜민 단장은 이와 관련해 "잔여 쟁점만 몇 개 남았다"면서 '잔여'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이밖에 방송·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여부, 반덤핑 관련 협상의 진척사항, 외환 세이프가드의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혜민 단장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이 단장은 "다음주 (통상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잔여쟁점을 축소하는 데 (이번 협상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종료된 후에도) 구체적인 합의 사항 발표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