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종 협상', 26일부터 서울서?

양국 수석대표, 1차 고위급 회담 '저녁식사'로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고위급 협상이 18일 저녁(한국시각 19일 오전) 미국 워싱턴에서 사실상 개시됐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1차 수석대표급 협상이 공식 개시되기 하루 전인 이날 워싱턴 시내의 한 식당에서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것으로 사실상 협상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협상 개시 시각은 19일 오전 9시 30분(한국시각 같은 날 밤 10시 30분)이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겸 상품무역 분과장과 애로우 오거롯 미국 측 협상 부대표 겸 의약품 작업반장이 동석한 이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한미 양측이 앞으로 사흘 간 어떻게 협상을 진행할지, 어떤 의제를 어떤 순서로 다룰지 등 주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고위급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협상은 워싱턴 시내에 위치한 '르네상스 메이플라워 호텔' 2층의 한 방에서 진행되며, 이 방에는 8명이 앉을 수 있는 정방형 탁자가 놓여 있다. 상품무역, 원산지, 무역구제(반덤핑),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이번 협상에 참가하는 7개 분야의 분과장들은 다른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양측 수석대표가 2+2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이 방으로 불려가거나 혹은 수석대표의 '임무'가 떨어질 때마다 분과장 회의에서 답을 찾아 전달하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는 '어떤 분과의 협상이 마무리됐다'거나 '어떤 핵심 쟁점이 어떤 내용으로 타결됐다'는 등의 소식을 전해 듣기는 힘들 전망이다. 협상의 막바지 국면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잔여 쟁점들이 연계되면서 한 쟁점만 독립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측 수석대표가 이번 협상에서 '일괄 타결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 강화 여부 등 다른 핵심 쟁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일부 쟁점들에서는 한미 양측 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개성공단산 상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등 극소수의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는 협상 타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측 협상단은 이번 1차 고위급 협상을 21일 오전에 끝내고 21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일정을 확정했다. 또 한국 측 협상단은 이번 1차 협상이 무난히 진행될 경우 2차 고위급 협상을 26일께 서울에서 열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FTA 협상을 자국이 아닌 상대국에서 마무리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서울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이 열릴 경우, 협상장은 지난 8차 협상 장소였던 서울 하얏트호텔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1차 고위급 협상과 동시에 진행되는 섬유 분과의 고위급 협상은 20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미국 상무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캇 퀴진베리 미 무역대표부(USTR) 수석협상관이 대표로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이미 민동석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과 리처드 크라우더 미 USTR 농업 담당 수석협상관을 대표로 하는, 농업 분과의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다.

협상 고위 관계자는 "협상 막바지인 만큼, (워싱턴의 협상단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농업 분과의 협상 내용 등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수석대표급) 협상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