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막판, 진척사항 일일이 공개 못해"

저작권 양보 가능성 높아져…ISD 협상 진전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역사상 가장 많은 18개 분과들의 협상이 한꺼번에 열렸던 7차 협상 셋째날인 13일, 협상은 계속 순항했다.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순항을 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한미 양측은 이날 많은 분과들에서 가지치기를 마치고, 이제 분과 내 고위급 타결이 필요한 '민감 쟁점'과 분과 간 연계 타결이 필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협상은 순항중…그러나 한국 자동차에 계속 문닫고 있는 미국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협상이) 최종 국면인 만큼 특정 분야의 진전사항을 하나하나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내가 (특정 분야의) 진전을 말하면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가 양보를 한 셈이기 때문에 커틀러 대표가 힘들어지고, 커틀러 대표가 받은 게 있다고 하면 내가 깨진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장 안팎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종합해 보면, 상품무역(공산품) 분과에서는 한미 양측이 각각 67개 품목과 216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시기를 앞당기는 등 협상이 소폭 진전됐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국의 대미수출액 중 23%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여전히 '기타(관세철폐 이행기간 10년 이상)' 단계에 분류해 놓고 있어 한미 양국 간 '관세철폐 즉시 품목수' 비율은 79.3% 대 65.8%(수입액 기준)로 여전히 불균형 상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이미 '빅딜 패키지'의 일환으로 수석대표급 협상으로 넘어가 있어, 사실상 상품무역 분과의 협상은 이번 7차 협상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갈듯

농업 분과에서는 이렇다 할 협상 진전사항은 없었고, 민감품목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전날 차관보급 협상이 열렸던 섬유 분과에서는 '200여 개 섬유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품목의 관세도 5년 내 철폐하라'는 우리 측의 완화된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이 답을 주고, 우리 측도 85개 섬유 품목에 대해서는 원사 기준 원산지 판정 방식(얀 포워드)을 적용하지 말라는 기존의 요구를 일부 조정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의료기기-지적재산권 공동회의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문제나 건강보험 약값에 대한 미 제약회사의 이의 신청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투자 분과에서는 투자자-국가 소송(ISD,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서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부 정책) 예외목록의 예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과 '일반조세 정책'을 넣어달라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미국 측이 "검토할 의사는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기간통신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49%)을 완화하라'는 요구와 '방송, 통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 측 요구가 여전히 거센 상태다. 그 밖의 쟁점들은 사실상 거의 다 정리된 상태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국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부문을 유보안에 넣어주면,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을 허용하겠다'는 우리 측의 제안에 미국 측이 '금융정보의 해외위탁뿐 아니라, 신용평가업의 국경간 거래도 허용하라'며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우리 측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라는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우리 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대표는 "용역 결과 (저작권) 연장에 따른 비용이 (기껏 해봐야) 1년에 100억 원 정도"라며 "미국의 지재권 제도가 강한 만큼 어느 쪽이 더 많이 움직일지는 명약관화하다"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6자회담 타결로 청신호?

원산지·통관 분과에서는 아직 한국 측이 개성공단산 상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한미 FTA의 적용을 받게 해달라는 기존의 요구를 하지는 않았으나, 6자회담의 진전으로 인해 개성공단 문제가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미국 측은 6자회담과 개성공단 문제는 관계가 없다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