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7차협상 '순항'…'빅딜'은 수석대표들 몫

김종훈 "7차협상, FTA 3월말 타결 시금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은 미국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6월 30일)되기 전에 한미 FTA가 타결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한미 FTA 7차 협상 첫날인 11일 저녁 9시 30분(한국시각 12일 오전 11시 30분) 브리핑에서 "지난달 19일 6차 협상이 종료된 후 우리 측과 미국 측은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서 중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작업을 열심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훈 대표가 '숙제'라고 부르기도 했던 '준비작업'이란 미국 측에는 무역구제 분과의 한국 측 '5(반덤핑)+1(세이프가드)' 요구사항에 대한 양보안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 측에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또는 폐지,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에 대한 미 제약회사의 요구 반영,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의 연장 등 자동차-의약품 핵심쟁점에서 양보안을 준비하는 것이다.

한미 양측은 이번 7차 협상에서 지난 5~6차 협상 때 열리지 않았던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12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반덤핑 관련 한국 측 5개 요구사항은 여전히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있지 않고, 오로지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 수입제한조치)' 하나만 논의된다. 김종훈 대표는 "(세이프가드 외) 나머지 한국 측 관심사항은 수석대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도 열렸고, 12일 자동차 작업반의 협상도 개시될 예정이지만 이른바 핵심 쟁점들에 대한 '진짜' 협상은 역시 양국 수석대표 간 비공식 접촉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훈 대표는 "자동차 등 널리 잘 알려진 쟁점은, 그 알려진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서로(양국 수석대표) 간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협상장에 들어서고 있는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 ⓒ연합뉴스

韓 "부동산과 조세는 ISD 예외로 하자"…美 "그럴 수 없다"

협상 첫날인 11일에는 원래 일정대로 투자 분과, 서비스 분과, 금융서비스 분과, 통신·전자상거래 분과, 지적재산권 분과, 노동 분과,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등 총 7개 분과 및 작업반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협상 첫날 분과별 협상 진척사항을 보면, 투자-서비스 공동 회의에서는 '일반화물을 이용한 국내 택배서비스'를 개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우리 측의 추가적인 요구를 미국 측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방송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김종훈 대표는 "방송, 넓은 의미에서 시청각에 대해서는 7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미국 측 (시장 개방) 요구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측 민감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번 7차 협상에서 한국 방송시장의 개방 수위가 확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시청각 관련 협상은 14일 열린다.

국내에서 위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 협상단이 간접수용(수용은 아니지만 수용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부 정책) 예외조항의 예시에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과 일반조세 정책을 넣자는 제안을 되풀이했으나, 미국 측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김종훈 대표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한 번 정도만 더 회의를 하면 전반적으로 챕터(분과)를 완결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49%)을 완화하라는 미국 측의 줄기찬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분과 역시 대부분의 쟁점들이 정리가 됐고, 다만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에 대해서만 2가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다. 김종훈 대표의 이날 브리핑 내용으로 미뤄 보면, 한국 측은 △공중의견 제출 권한을 협상 상대국 노동단체뿐 아니라 자국 노동단체에도 주자 △특별한 의견 제출 채널을 만들지 말고 양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자 등 미국 측 2가지 제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 금융서비스 분과와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있다고 보고할 만한 사항은 아직 없다"고 김종훈 대표는 밝혔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에서도 특별히 합의가 된 쟁점은 없었다는 설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