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협상 잘 돼 가고 있습니다'

7차 협상, 타결 분수령 될 듯…TPA 영향도 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지난 1~6차 협상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협상 분과별로 속속 민감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된 분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 분과장, 실무급 관계자들 수백 명이 한데 모여 협상을 하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식' 협상은 7차 협상에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7차 협상에서 실무급 잔여 쟁점들이 다 정리되면 양국 통상장관, 수석대표, 분과장 40~50명만 1~2차례 더 모여 민감 쟁점들에 대해 협의하고, 그 다음에는 고위급 협상을 열어 마지막 핵심 쟁점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협상 적기 타결 가능할 것 같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협상을 적기(3월 말)에 타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7차 협상은) 전반적으로 어느 협상 때보다도 진도가 더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이프(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핵심 쟁점 맞바꾸기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다. (…) 하지만 아직도 막혀서 답답한 상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7차 협상 후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8차 협상은 지금 형태가 될지, 차수를 붙이지 않는 다른 형태가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 좀 더 단출한 형태로 하는 게 좋지 않을지, 굳이 차수를 붙이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미국 쪽에서도 다음 협상은 통상적인 수준과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7차 협상 후부터는 (협상 전략상) 진전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협상장에서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 분과의 협상은 미국 측이 우리 측에 개방하라고 요구하는 방송, 방송통신융합, 통신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다. 상품무역 분과에서도 '협정문'에 대한 협상은 끝났고, 상품별 양허 수준을 결정하는 '양허안' 협상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 통신·전자상거래 분과의 전자상거래 분야나 노동 분과 및 환경 분과의 협상도 사실상 끝났다.

김종훈 대표가 '가장 뒤쳐지는 분과'로 꼽은 지적재산권 분과의 경우, 지재권 침해 시 벌칙 부과 원칙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처럼 분과 내에서 타결이 안 되는 쟁점은 '패키지 딜(분과 간 주고받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농업 분과와 섬유 분과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으로서는 (협상 진척 속도가) 늦지만, 상황이 되면 진도가 확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TPA의 이중 압박…'TPA 완료 전 협상 끝내라' & 'TPA 연장 위해 車·藥 양보하라'

▲ 12일(현지시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김종훈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의 표정이 밝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처럼 7차 협상이 순풍을 타고 있는 것은 협상이 정말로 '내실 있게' 잘 진척돼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3월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관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양측 협상단이 협상 마감 시한을 '3월 말'로 정한 근거였던 '무역촉진권한(TPA, 미 의회의 대외통상 정책 권한을 한시적으로 행정부에 위임한 것)'은 한국 측을 '이중'으로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측은 TPA가 연장되지 않거나, 연장되더라도 양자간 FTA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측의 양보를 채근하고 있다. TPA로 미국 측을 압박해야 할 통상교섭본부는 오히려 이런 미국 측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가 'TPA 연장 전리품'으로 부각된 것도 한국 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측 협상단이 '자동차, 의약품, 농업 등 핵심적인 사안들에서 최대한 많이 얻어내야, 의회로부터 TPA 연장을 받아낼 수 있다'는 부담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 민주당의 상하 양원 장악과 한미 FTA와 함께 부시 정부의 양대 대외통상 목표로 꼽히는 '미-말레이시아 FTA' 협상의 난항으로 인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부담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김종훈 대표도 "(민주당 집권이 FTA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웬디 커틀러 대표는 엄청 심하게 느끼는 것 같다. 슈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엄청 깨지는 것 같다. 일주일에 두 번씩 의회에 불려간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 의회는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슈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TPA 연장을 원하거든, 한미 FTA에서 뭔가를 보여 달라'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 하원 무역소위원장인 샌더 레빈 민주당 의원은 12일 TPA 연장을 위한 선행 조치의 하나로 "무역대표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의 한국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차별적인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통'으로 유명한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 선임국장도 13일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과의 FTA 협상을 완결해 아시아 지역 무역자유화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