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쇠고기 반송은 美 의지 꺾는 일" 발언 물의

마이크 요한스 미 농무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

한 여당 의원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을 발견되자 정부가 반입된 쇠고기를 반송한 조치를 두고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꺾는 과격한 행동"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용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오전에 열린 국회 한미FTA특위 회의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가 반송 조치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정부가 서로 주고받을 이익의 균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발표된 뒤 지난달 30일 최초로 국내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 9톤은 22일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에서 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지 물질인 뼛조각이 발견돼 전량 반송·폐기 조치된 바 있다.

정의용 의원은 "예를 들어 (우리의) 전자제품 707개 상자가 (미국에) 갔는데 전량 반송됐다면 우리가 (미국과) FTA를 맺을 수 있겠느냐"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의지에 맞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707개는 이번에 반송 조치된 미국산 쇠고기 9톤이 담겨 있던 상자의 갯수다.

정의용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마이크 요한스 미 농무부 장관이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그만 연골 조각이 발견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거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과 교역을 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국장은 "뼛조각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쇠고기를 반송·폐기 조치한 것은 지난 1월 한미 양국 정부 사이에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상표 국장은 나아가 "정의용 의원의 발언은 그에게는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1상자와 전자제품 1상자가 같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뜻"이라면서 "그러나 광우병 쇠고기 1상자는 인간 광우병을 일으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지만 전자제품 1상자는 그것이 불량하다고 해서 미국 국민이 해당 제품을 씹어 먹어나 끓여 먹을 일이 결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