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협의 연기…FTA 6차협상 때 열리나?

[한미 FTA 뜯어보기 177] 농림부 "뼛조각에 대한 논의 있을 것"

8일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간 기술적 협의'가 연기됐다.

농림부 가축방역과 관계자는 이날 "현재 협의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8~9일 서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협의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오는 15일부터 닷새 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기간에 맞춰 쇠고기에 대한 협의가 동시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기술적 협의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인 만큼 쇠고기 협의가 언제 열릴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미 FTA의 최대 장애물로 떠오른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 측은 그간 세 번에 걸쳐 한국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송·폐기 조치의 이유가 됐던 뼛조각의 정의,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한 전수검사 방식의 적절성, 반입물량 전체에 대한 반송·폐기 조치의 타당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도 "이번 협의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 때문에 열리는 것인 만큼 뼛조각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그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지 채 3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태도를 보여 왔다. 하지만 한미 FTA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의 압박을 받아 실제 협의에서는 이런 태도를 바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