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2011년까지 2조 원을 들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후보 기종이 모두 한국의 지상 레이더 시스템과 동일한 L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마비되는 '블랙아웃 현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기경보통제기와 지상 레이더가 동시에 마비돼 레이더를 이용한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이 총 4대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E-X의 기종으로는 미국 보잉 사의 E-737과 이스라엘 엘타 사의 G-550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기종 선정 시기는 5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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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E-X 도입, 국민 혈세 낭비하나
평통사 평화군축팀 이경아 부장은 집회에서 "이대로는 주파수 간섭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방위사업청이 무리하게 E-X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아 부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는 상당수의 지상 레이더 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L밴드 주파수 대역을 이미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싼 돈을 들여 도입한 기종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경아 부장은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5월 말 기종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무리하게 진행되는 도입 사업은 결국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E-X 도입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7일 한 언론을 통해 주파수 간섭 가능성이 최초로 제기되자 방위산업청은 그 다음날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서 방위사업청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이미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200여 대가 지상 레이더와 함께 문제 없이 운용 중이며, 현재 합참을 경유하여 주파수 가용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방위사업청은 레이더 간섭 문제에 대해 "간섭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기종 선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이경아 부장은 "주파수의 가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기종 선정도 가능한 것 아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급하게 도입을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통제기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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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군비증강, 한반도의 암울한 미래"
평통사 김판태 평화군축팀장은 국방부가 군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해 "군의 구조를 개혁한다면서 사실은 군비증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개혁 2020'은 정부가 군을 현재의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개혁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지난해 9월 발표한 구조개혁안이다. 현재 68만 명 수준인 군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50만 명까지 감축하는 대신 기술 위주의 첨단 전략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도 국방부 구조혁신안의 일환인 것이다.
김판태 팀장은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국방비로 매년 41조 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는 올해보다 무려 두 배나 증가한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가 점차 고령화·양극화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판인데 군비경쟁 하자는 것이냐"며 군 당국의 '국방개혁 2020'을 비판했다.
이어 김 팀장은 "군 당국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전략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무기도입은 북한을 자극해서 핵무기나 대륙간 미사일 등 비대칭 무기의 확대를 부추길 수 있으며 결국 한반도에 암울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나타내는 상징물에 '기종 결정 중단', 'E-X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의 구호가 새겨진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방위사업청 김정일 청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한편 평통사 유한경 사무국장은 "방위사업청의 사업 추진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의 투쟁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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