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달 업무, 民주도 방위사업청 신설

군수물자ㆍ대형 건설계약도 조달청에 이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관련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국방획득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민.군 합동 전담기구가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보고회의'를 개최, 현재의 획득관련 조직을 통.폐합해 문민 엘리트 중심의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신설키로 했다.

***군문민화, 3군 균형발전 가속화될 듯**

이같은 군 개혁 방안은 노 대통령이 지난 연말 해외 순방 당시 프랑스의 국방개혁을 본 뒤 지시한 것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이용철 변호사가 지난 12일 국방획득개선당 초대 단장으로 임명되면서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군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하는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었다.

프랑스식 모델을 받아들인 방위사업청은 60% 이상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이들이 주요 정책결정을 맡고 군에서는 사업관리만 맡을 것으로 알려져 무기 도입과 관련된 군 비리가 해소될 지 주목된다.

또 윤 장관 취임 이후 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됐던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문제도 고려 대상이 됐다. 육군위주로 편중된 의사 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 육.해.공군을 1:1:1로 균형보직하도록 했다. 국방부(합참)이 무기체계 투자 우선 순위를 설정하면 방위사업청이 이를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월 방위사업청 설치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관련 법 제.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개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일반 군수물자 일부, 30억원 이상 공사 계약업무 조달청에 이관**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중 '국방획득 및 방위산업 육성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제정할 뿐아니라 군수물자 구매 및 군시설공사 업무 일부를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의약품, 일반장비, 의복 등 일반군수물자 중 정부물자와 조달원(업체)이 동일한 품목은 조달청에 위탁 구매토록 하고 30억원 이상 대형 공사 계약 업무도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획득사업 추진과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방획득관련 비리 은폐 및 축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방중기계획서 등 획득관련 문서 및 사업 추진관련 정부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감시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공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업체 先 지정도 폐지키로**

군은 또 무기체계 분야별로 1개 업체를 우선 지정해 연구개발 및 생산에 독점을 보장하는 전문화.계열화 제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07년말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그간 신규 후발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기존 업체는 독점적 지위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는 페단을 가져왔다.

군은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 산하에 연구기관을 서립, 기술조사.분석.평가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종래의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의 독점적 연구개발방식도 탈피해 민.군 겸용 기술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盧 "부패방지ㆍ국방 현대화 계기돼야"**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방위산업청 신설에 대해 "국방획득 제도 개선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온 것"이라며 "본래 부패방지제도의 일환으로 츨발했지만 이게 진행되고 다듬어지면서 획득청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획득제도 개선방안이 부패방지 기능도 해서 완벽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수조달행정을 하고 국방현대화도 뒷받침하는 건설적인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윤광웅 국방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 김거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박광주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 국방획득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 6명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