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G의 이라크 방안, 기대할 게 못돼"

<WP> "양당합의 가능한 보고서 작성부터 난제"

'이라크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는 여론에 힘입어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6개월내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개시' 를 요구하는 등 부시 행정부에 대한 압박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가 민주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들 의식해 뭔가 보여주려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것일 뿐, 실제로는 민주당도 이라크 정책에 대해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는 냉정한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회에서 초당적 기구로 발족시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그 결과를 고대하고 있다는 '이라크연구그룹(ISG)'의 보고서도 실상은 기대할 게 못된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ISG는 현재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부시 패밀리'의 제임스 베이커와 민주당 상원의원 출신의 리 해밀턴이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 "ISG의 보고서가 12월 중 나올 것이지만, 좋은 방안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부정적 전망기사를 내보냈다.
  
  <WP>는 "ISG의 활동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ISG가 내놓을 최종 결론은 새롭지도 않고, 좋은 방안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ISG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대부분의 방안들-시리아, 이란과 중동문제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협상, 이라크 군대 훈련 강화, 시아파와 수니파 분쟁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협상 등-은 이미 시도됐거나 전문가들로부터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분류된 것들이다 .
  
  이 때문에 <WP>는 "ISG가 봉착한 중대한 난관을 고려할 때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올 방안 모색만큼 ISG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미국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라크 전쟁에 관해 입장 차이가 큰 현실에서, 베이커와 해밀턴은 '양 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ISG의 핵심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이런 방안이 나온다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환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을 선거 차원에서 비난만 한 뒤에 비로소 구심점이 될 정책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화당 역시 ISG의 방안에서 정치적으로 수용가능한 탈출전략이나 민주적으로 수립된 이라크 정부를 지원할 지속적인 통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베이커 밑에서 국무 차관을 지낸 아널드 캔터는 "ISG를 이끄는 베이커의 목표는 미국이 직면해 있는 외교정책의 핵심현안이 이라크 문제이며,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우선 초당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WP>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고무되면서, 양당이 합의할 만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더 힘들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커가 부시 행정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라크 정책의 변화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 해밀턴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는 '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못미치는 방안을 민주당에게 설득해내는 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해밀턴은 <W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아직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고서 초안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으나 가능한 게 아닐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결국 ISG의 보고서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든, '내년 중 이라크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개시'처럼 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가시적인 정책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