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론스타 경영진 영장 재청구

외은노조 "즉각적인 영장 재청구는 잘한 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3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론스타 본사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이 기각된 당일에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최근 영장 발부 문제를 놓고 검찰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온 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청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오늘 오전 증거자료 보충 없이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및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의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쇼트 부회장과 톰슨 이사 등은 유 대표와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2003년 11월 17일부터 7일 간 외환카드 주가를 주당 6700원에서 2550원으로 폭락시켜 감자조치 없이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과 소액 주주들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 226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중수부장은 "그동안 관행이나 해석을 통해 형성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등에 대한 영장 발부요건이 최근 지나치게 확대 해석돼 다수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검찰의 최고 특수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2003년 0%에서 2004년 9.9%, 지난해 9.1% 등 10% 미만을 유지해 왔으나 올해 1∼9월에는 26.9%로 급증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작년 11.1%에서 올 1∼9월 21.4%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크게 늘어났다.

박 중수부장은 "중수부가 수사 중인 외환은행 매각의혹 사건과 관련해 100억 원이 넘는 배임ㆍ탈세 혐의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 박제용 한국투자공사 상무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사실상 이들은 매각 의혹을 규명하는 핵심 인물인데 적기에 구속하지 못해 수사에 큰 애로를 겪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기회를 빌려 서로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번 기회에 법원의 영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가능하면 영장심사 결정 불복 시스템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검찰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진상규명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는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들로 가득 차 있다"며 "불법매각 관련자들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열심히 한 일이 바로 증거인멸이었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어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은 진실에 부합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규명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