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銀매각 의혹' 핵심 변양호 전 금정국장, 보석 석방

관련인사 영장기각·보석 릴레이…이강원 영장은 발부될까?

법원이 3일 오전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비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에게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표면적 구속사유는 현대차 문제, 수사력은 론스타 문제에 집중
  
  변 대표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재경부 금정국장을 지낼 당시 현대차 측 브로커로 활동했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부채탕감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체포됐었다.
  
  그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변 대표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의 부채탕감을 하나은행,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시중은행 2∼3곳에 청탁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0월 14일 구속 수감됐다.
  
  변 대표의 표면적 구속사유는 현대차 비자금 관련 사건이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데에다가 이른바 '이헌재 사단'의 핵심인물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검찰 역시 론스타와 관련해 변 대표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배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뚜렷한 증거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채동욱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지난 2일 "(외환은행 헐값 매각이) 이강원 전 행장 단독범행이냐는 의문과 관련해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 감독기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릴레이에 검찰은 분통
  
  한편 서울중앙지법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외한은행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체포영장과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체포이유에 대한 소명 부족' '도주 우려 없음' 등을 이유로 기각한 데에 이어 변 대표의 보석까지 허가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적잖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채 기획관 등 검찰 측은 법원에 대해 "수사를 하라는 말이냐, 말라는 말이냐"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또한 론스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청구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기각됨에 따라 외한은행 매각 전 BIS(자기자본비율) 조작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로 청구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과 보석 석방 등으로 인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문제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이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문제' 양면에서 죄어가고 있던 검찰 수사는 난항에 부딪히게 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헌재 전 부총리도 금명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