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外銀행장 구속영장 청구가 의미하는 것은?

[해설]고빗길에 선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

2일 검찰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행장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중심에 서 왔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둘러싼 진실을 가려줄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발 나아가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할 경우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 펀드와 국민은행 간의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규명 자신감 찾았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03년 경 외환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외환은행의 부실 규모를 부풀려 론스타 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신감을 검찰이 가졌다는 말이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밝힌 이강원 전 행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이 전 행장이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한 것으로 왜곡했고 △매각 부실자산을 부풀렸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의 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과 수재'로 규정했다.
  
  채 수사기획관이 언급한 이 전 행장의 혐의 내용을 보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검찰은 외환은행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각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말이 된다.
  
  사법처리 수준은 어디까지가 될까?
  
  그러나 검찰은 어디까지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의 실무진 2~3명이 추가로 사법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디까지 사법처리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책 수석이었던 권오규 현 경제부총리 등 고위 관료에 대해서는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반경을 검토해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이 실무진 차원을 넘어 정부 고위층까지 확대될 여지도 없지 않다.
  
  검찰은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당시 고위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소환 및 방문조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 김앤장의 법률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 당시 최고 정책 결정자까지 수사는 진행하더라도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중심이 쏠리면서도 최고 정책결정자까지도 사법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리방침을 곧 확정짓겠다"면서 "오는 11월 말 경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검찰의 사법처리 수준을 둘러싼 논란에 일단 선을 그었다.
  
  외환은행 재매각 협상 좌초될까?
  
  한편 금융계의 관심은 이번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은행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각·인수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쏠려 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는 검찰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경우 외환은행 매각·인수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갈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5월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인수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았기 때문이다. 즉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당국의 승인이 있을 때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국민은행과의 협상 파트너 자격도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