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핵실험, 일본 한국 대만 핵무장 가속화"

AFP '군사력 보유 원하는 아베 총리의 손 들어줬다"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본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9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즉각 "북 핵실험이 실제 이뤄졌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과 미국 등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동북아에서 핵개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이날 "미국 하원의 정보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일본은 물론 한국과 대만도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소위 평화헌법에 의해 군사력 보유가 금지된 일본이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성명은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가속화시키고 나아가 절대금기였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AFP>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북한의 핵실험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동맹국들과 함께 자위대가 해외 군사작전에 참여하길 원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에 따르면, 평화헌법과 미국이 일본을 보호해주겠다는 보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24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비로 연간 4.81조 엔의 예산을 쓰고 있다. <AFP>는 "일본은 정치적 결정만 내려지면 핵무기 조립이 가능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AFP>는 "1945년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21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일본에서는 핵무기 반대 운동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면서 "핵무기 공격을 받은 세계 유일의 나라인 일본에서 핵무장은 엄청난 정책변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미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전례가 있다. 중국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1960년대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이 그의 비리를 폭로하는 방식으로 총리직에서 축줄해 일본의 핵무기 개발 시도를 좌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아소 다로 외상이 미국의 딕 체니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진하면 일본도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으나, 아소 외상측은 이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