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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박근혜 "약속 깨지면 분열"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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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결…박근혜 "약속 깨지면 분열" 작심 발언

찬성 105 vs 반대 164…친이-친박, 전면전 돌입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75명 중 찬성 105명, 반대 164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22일 세종시 수정안은 국토해양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에서 부결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 66명이 이에 불복,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면서 '몽니 정치' 논란을 촉발시켰다.

친이계 이탈표, 친박계 이탈표는 거의 없었다. 찬성 164명 중 야당 쪽 120표를 빼면 친박계는 44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찬성표 105명 중에서도 원안에 부정적인 중립 성향 10~20명, 일부 무소속 의원, 일부 친박계 소신파(최구식, 이한성 의원) 등의 투표를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숫자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세종시 2라운드'의 전면에 나섰다. 친이계의 '불복'으로 부의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에 직접 나서 친박표 이탈을 막고 '수정안 부결'을 관철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근혜 "자족성 떨어져? 정부, 세종시 성공적으로 만들 의무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의 (세종시 수정안)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세종시) 결론이 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모두 마음 속에 묻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앞서 친박계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박근혜 전 대표 ⓒ뉴시스

"원안 추진시 인센티브는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 박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안타깝다"며 "원안에 이미 자족 기능이 다 들어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와 국민의 실천 의지며,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청와대 핵심 참모들, 한나라당 친이계는 "세종시 원안 추진시 인센티브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원안이 부결되면 유령도시가 돼도 그대로 두겠다'는 것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하며 "약속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된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권 교체만을 바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 원안을 지지하는 분들 모두 애국이었음을 믿는다.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표를 생각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앞에는 안보 문제, 양극화, 고령화, 갈등, 분열의 문제 등 절체 절명의 과제들이 많은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국민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하고 그게 국익"이라고 말했다.

차명진 "박근혜, 약속 위반에 대한 심판 아픕디다. 그러나!"

친이계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 논란은 장담컨대 이제부터 시작이다. 원안에 대한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원안이 추진되면 수도 정체성의 문제 엄청난 행정 비효율의 문제,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시킬 문제 등 원안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차 의원은 "정세균 대표, 이회창 대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님. 약속 위반에 대한 국민의 심판, 참으로 아픕디다. 그러나 역사의 심판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닐 것이다.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친이계 권성동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을 지지하지만, 개인적으로 세종시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변칙도시"라며 "지금 우리는 세종시 원안을 신탁처럼 얘기하지만 애초에 특정 지역 표를 의식한 수도 분할이었다"고 박근혜 전 대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세종시 본회의 표결을 앞장서 추진했던 친이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은재 의원은 '인센티브 협박'논란과 관련해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의 판결처럼 약속된 것은 가져갈 수 있지만 약속되지 않은 것은 더 가져가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한 사람도 토론에 나서지 않았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대로 추진되면 블랙홀이 돼서 지역 경제를 공동화시키고 황폐화시킬 것"이라며 "세종시 수정안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가 추진한 것이라도, 여야 합의로 매듭지어졌으면 지켜나가야 정책의 신뢰성을 얻게 된다"며 "다음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사업을 뒤집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세종시 원안 폐기는 사회적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수정안이 아니라 대체 입법이며, 토지 공급 원칙을 무시하는 상식과 원칙에 반하는 특혜 기업도시 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언제까지 국회가 대통령의 입김에 좌지우지 될 것이냐"며 "수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말했다.

'스폰서 특검법' 통과…<PD수첩> 방송분 등 수사

이른바 '스폰서 특검법안'도 이날 처리됐다. 첫 안건으로 상정된 '검찰 공안부 박기준, 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재석 261명에 찬성 227, 반대 15,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건설업자 정 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 행위 및 직권남용 의혹, <PD수첩> 6월 8일 방송분 등으로 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등 총 103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35일로,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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