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와 론스타 회장, 서로 입맞췄나?"

외은노조 "괴문서 말고, 부실판정의 공식근거 대라"

지난 2003년 미국계 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이 불가피했다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0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충당금이 없었다면 론스타의 자금도 필요없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충당금을 기준보다 1조원 더 쌓은 건실한 은행 보고 부실은행이라니…"**

한덕수 부총리는 전날 한 강연에서 "론스타의 투자가 없었다면 외환은행 BIS 비율은 4.4%로 떨어졌을 것이고 파산상태로 갔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을 외환위기 시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몰아갈 폭발적 요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당시 외환은행이 일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투기펀드에 매각해야 할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반면, 이를 부인하는 자들이 인용하는 것은 출처불명의 괴문서 몇 장 등 모두 론스타의 불법적인 로비에 사용된 의심을 받고 있는 자료일 뿐"이라면서 "A4 한 장짜리라도 좋으니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 관계자들이 2003년 말에 BIS 비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의 근거로 내세우는 외환카드 문제에 대해 "2003년 12월의 경우 카드부문의 연체는 460억 원 증가한 반면 충당금은 9000억 원 추가적립했다"면서 " 경제여건이 좋아지고 이익창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기준 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당금 규모가 은행부문을 포함해 1조 원대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론스타의 신규자금 1조750억 원은 사실상 없어도 되는 돈이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월 한 달에 카드부문 충당금만 9000억 원을 추가적립하고도 실제 BIS 비율이 9.32%에 달했던 은행을 무슨 근거로 파산 위기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혹시 대손충당금은 지급준비금 명목의 유보된 이익금일 뿐 부실여신과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괴문서 근거로 실사나 검증도 없이 내준 매각승인은 명백한 불법행위"**

노조는 외환은행의 매각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노조는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 적용 대상인 '부실금융기관'은 실제 BIS 비율이 2.0% 미만이라고 금산법과 은행감독규정 등에 규정돼 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제시한 유일한 근거는 전망치였으며, 그 전망치(6.2%)마저 출처불명의 괴문서를 별도의 실사나 검증도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외화은행 매각은 명백한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조는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론스타로의 매각 추진이 이강원 전 행장을 비롯한 '3인방'이 주도한 것이었을 뿐 외환은행의 공식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점"이라면서 "이들이 감독당국 등에 제출했다는 '전망치 5.4%'니 뭐니 하는 문서들도 공식 재무라인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로비용 문건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조는 한 부총리가 '외환은행 매각은 불가피했다'는 발언을 한 뒤에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도 같은 주장을 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레이켄 회장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는 외환위기였고, 외환은행은 공식적으로 자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었다"며 "당시 BIS가 6.2%로 나왔는데, 외환카드로 인한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커서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으면 이 수치가 4.4%로 내려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미국계 투기펀드 론스타와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같은 주장을 했다"면서 정부 측과 론스타 사이에 뭔가 '교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한 부총리와 그레이켄 회장이) 마치 짜맞춘 것처럼 똑같이 내세운 주장은 불법매각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받고 있는 전 재경부 금정국장이 지난해 처음 한 얘기"라면서 "일국의 금융정책 업무를 봤다는 사람이 오직 자신만 살겠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얘기에 불과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