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갯벌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환경단체 '울분'에 찬 사과…"盧, 역사가 심판할 것"

"새만금 갯벌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법원의 16일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판결을 지켜본 환경단체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다. 환경단체는 "부당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죄를 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 안타깝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한 데도 당초 사업 목적을 상실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용인한 대법원의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단지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돼 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의의 잣대가 부재함을 확인해준 일"이라며 "생명 존중의 시대로 나아가는 21세기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정부의 엉터리 경제성 분석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발생할 환경 파괴까지도 당연시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생태 가치의 전면적인 후퇴를 불러올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작용 계속될 것**

이어 환경단체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앞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사업 목적의 부당성이 끊임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환경단체의 경고는 정부가 그간 주장해 온대로 수질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또는 전라북도 등이 원하는대로 농지 외에 다른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하려 할 경우 또 다른 소송과 같은 문제제기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경우 정부는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이 순간부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지난 10여 년간 해 온 새만금 갯벌 보존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새만금 보존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새만금 갯벌을 지키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게 역사적 책임 묻겠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마지막으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여전히 정치적 논리만을 가지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상생과 대안을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없다"며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죄를 묻기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장관 재직 시절에는 갯벌 가치를 재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만금 간척사업에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뒤부터는 노골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노 대통령은 지난 2004년 7월 전북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더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간다"며 사실상 강행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