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도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동원되나

기업도시 선정 개수, 6일만에 '제한'에서 '무제한'으로

전국의 땅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이번에는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부가 또다시 지방선거용 정책 내놓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7일 연두 업무보고 때만 해도 "올해부터 매년 1~2곳을 기업도시로 선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6일만인 13일 이 방침을 뒤집어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모두 기업도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지자체가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의 30% 범위 안에서 국가에 내는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는 방안을 농림부와 협의 중이며,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의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기업도시 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면서 기업도시 선정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적법한 조치라는 점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건교부의 이런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의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기업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 움직일 때부터 주변 땅값이 폭등한 전례에 비추어, 이번 건교부의 정책변경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려는'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여당의 기업도시 개발정책에 그동안 호응해주었던 한나라당조차 "기업도시를 무작위로 선정하면 난개발에다 부동산값 상승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기업도시 선정으로 지역 간 다툼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지방선거에 맞춘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토지정의 "기업도시, 부동산 개발이익 노린 정경유착의 산물"**

실제로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4.98% 올랐다. 그러나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을 뿐 내년에야 겨우 토지 조성이 시작될 예정인 전북 무주군의 땅값은 14.76%나 올라 개발기대감이 땅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건교부는 "현행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기업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완화를 계획하고 있다.

건교부는 "산업용지 중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비율(20~50%)과 개발이익 환수율(25~100%)을 일부 완화하거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전국 16곳의 지자체가 신청한 기업도시 유형 중 관광레저형이 10곳을 차지하는 등 기업도시가 산업 중심 도시의 개발이라기보다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앞장 서서 부동산 개발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관계자는 "기업도시가 산업생산보다 부동산 개발이익이라는 젯밥을 노린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토지의 80% 이상이 국공유지라는 점에 비추어 기업들에게 유한하고 희소한 천연자원인 토지를 개발 소유하게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