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전국 17개 지역 8천만평에서 도시개발 착수

'도시개발 공화국'인가…지방선거와 겹쳐 땅값 들먹

기업도시와 행정도시의 입지가 이미 선정된 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125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입지 선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전국 11개 광역시·도에서 10곳, 총 1960만 평을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도의 수보다 선정된 혁신도시 후보지 수가 1곳 적은 것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1곳을 신청해 선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혁신도시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들이 소송을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혁신도시에 선정된 지역들에서는 땅값이 급등하는 등 혼란과 부작용의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내년 5월 말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 관련 정책이 정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정부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각종 개발정책들을 추가로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강원도다. 원주시가 혁신도시로 선정되자 춘천시와 강릉시가 소송제기는 물론 '분도(分道)'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원주를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한지 얼마 안 돼 춘천에 지역특화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울산의 경우도 중구 우정동이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6개 읍ㆍ면 주민들이 혁신도시 선정 무효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건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완주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의 경우도 익산시가 강현옥 도지사 등 도청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천이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경북에서도 탈락된 지역들이 도청의 이전과 분도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상남도와 충청북도 등에서 혁신도시 이외에 준혁신도시를 선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섣부른 개발정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진주시 문산읍 일대가 혁신도시로 선정된 경남에서는 주택공사 등 3개 주요 공기업을 마산에 배치해 마산을 준혁신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진천군과 음성군 일대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충북에서는 배정된 12개 공공기관 중 중앙공무원연수원 등 3개 기관을 충북 북부권으로 분산배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건교부 김용덕 차관은 26일 혁신도시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혁신도시는 시ㆍ도에 1개씩 건설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부 지자체들에서 발표한 준혁신도시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 역시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원칙 표명 수준에서 더 나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 선정을 둘러싼 각 지역의 갈등은 진정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시건설 후보지 땅값 급등세**

아울러 혁신도시로 선정된 지역들의 땅값이 이미 급등현상을 보이고 있고 탈락한 지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추가 개발사업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 땅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혁신도시뿐 아니라 앞서 후보지가 선정된 기업도시와 행정도시 일대에서도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혁신도시 후보지들의 총 면적은 2000만 평에 육박해 행정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남 무안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6곳만 해도 4000만평에 달한다.

따라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17개 도시 후보지인 8천만 평에 이르는 지역 모두에서 2012년 1단계 공사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동시에 개발사업이 착수된다.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외에도 김포, 양주, 평택 등 수도권 신도시 건설까지 합하면 내년부터 그야말로 '도시 공화국'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이처럼 내년에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관련 지역들의 땅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가 26일 발표한 '11월 전국 토지거래동향'에 따르면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나주의 땅값이 전국평균 상승률 0.40%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6.35% 오르는 등 주로 혁신도시, 행정도시 주변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