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기업 민영화에 우리사주 참여"

공대위 출범, "참여노조 확대, 연대파업 불사"

IMF 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사실상 공기업화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LG카드 등 대기업 노조들이 정부의 민영화 추진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해 연대투쟁에 나선다고 공식 선언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매각방식 돼야"**

이들 3개 업체와 외국계 자본에 매각된 대표적 폐해사례로 꼽히며 또다시 매각대상이 된 브릿지증권 등 4개사 노조는 25일 서울 명동 브릿지증권 본사에서 '우리사주조합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공식 발족시켰다.

공대위 정창두 공동위원장은 "공대위에는 현재 4개 회사만 참여하고 있지만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노조가 참여 결정을 위한 내부절차를 밞고 있으며,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는 집행부의 이견을 조율 중"이라면서 "향후 중소기업 및 법정관리기업 등의 노조까지 포괄해 더욱 광범위한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공대위 발족 취지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종업원의 지분참여는 시대적인 요청"이라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는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연대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주조합이 지분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 전체의 공익을 외면하고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해외투기자본과 국내 독점자본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어, 나날이 후퇴하는 기업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업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인수에 하나의 주체가 되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선진형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고, 특정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활동의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분참여가 '노조의 경영간섭'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체제를 요구하고 경영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참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체제의 경영성과는 이미 검증되었다"면서 "기업은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기업의 지배구조도 분산되어 상호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선진형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공대위의 활동목적을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는 IMF 위기 이후 투기자본과 재벌 등 특정 집단에 매각된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이 지켜보았다"면서 "번듯하게 정상화를 이룬 기업을 인수하여 성과만을 빼먹고 다시 부실에 빠뜨린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참여 노조의 소속사들마다 매각 일정과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각 사별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공대위 참여 노조들의 역량결집이 관건**

우선 11월 중 매각실사가 마무리되는 대우건설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키로 했다.

정창두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의 인수참여 허용을 입찰조건에 명시하고 모든 인수희망자는 우리사주조합을 인수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고려하도록 입찰조건에 명시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곤란하다면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에게 우선협상자 선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면서 "경영권 참여가 우려된다면 50%+1주 매각방식의 경우 20%까지는 아니라도 10% 정도의 지분참여로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우건설의 최대주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45.4%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우캐피털(8.39%), 우리은행(5.5%),현대카드(2.7%), 서울보증보험(2.63%), 조흥은행(2.63%), 한미은행 외 2개 금융기관(5.94%) 등이 주주로 구성돼 있다. 우리사주조합(3.51%)을 포함한 기타주주가 27.8%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지분 중 자산관리공사 지분 19.1%를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세종 대우조선해양 노조 위원장은 "자산관리공사 지분은 시가로 7000억 정도이며 이는 우리사주조합에서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은은 국책은행으로써 국가기간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며 "산은법에 따라 지분을 필요시 조금씩 매각해야 하며 일괄매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LG카드 노조는 "LG카드의 미래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연 뒤에 노조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16개 은행이 공동출자에서 어차피 우선 매각해야 하는 산업은행 지분 22.6% 중 일정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하는 등 다양한 지배구조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대위에 참여하는 노조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투쟁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채권단들은 가급적 높은 매각가를 실현해 공적자금을 가급적 많이 회수하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높은 매각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매각이 공적자금법의 취지"라면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참여를 전제로 적정한 가격에 매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