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시가도 시세 절반 수준

시가 17억 타워팰리스 57평, 기준시가는 9억

시세 반영률을 91%로 높였다던 건설교통부 공시지가가 현재의 시세는 물론 조사시점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세청 기준시가도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늘리기로 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 후 시세 상승으로 시가반영률 더 낮아져**

기준시가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전용면적 165㎡(50평) 이상 연립주택 또는 1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 내에 있는 연립주택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 등록세 등의 과세기준이다.

20일 열린우리당 정덕구 의원에게 제출된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개포우성아파트 31평의 기준시가는 5억4800만 원으로 국민은행 부동산 사이트에 게시된 현재의 시가 10억 원에 비해 54.8%, 조사 시점인 지난해 12월27일의 시가 8억5000만 원에 비해서도 6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현대1차아파트 31평의 기준시가는 2억500만 원으로 현재의 시가 3억7750만 원에 비해 54%, 지난해 12월27일의 시가 3억2250만 원에 비해서는 63.5%다. 주상복합아파트인 타워팰리스 1차 57평형의 기준시가 9억4450만 원도 현재의 시가 17억2500만 원의 54.7%, 지난해 12월27일 시가 15억5000만 원의 60.9%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도권의 경우 25.7평 초과 아파트의 시가 반영률은 80%이고 25.7평 이하는 75%로 다르다"면서 "기준시가는 조사시점의 통상적인 거래가능 금액을 시가로 삼고 거기에 적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기 때문에 부동산업소들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국민은행의 조사와는 편차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기준시가는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가격이 전년에 비해 하락했던 올해 1월1일 전후에 조사된 것이어서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이 예년보다 더 낮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