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건설업체 세무조사…이번엔 한화건설

경실련 "건설업체 세무조사 적극 환영"

한화그룹의 100% 자회사인 한화건설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10월7일까지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 "한화건설 세무조사 중"**

특히 이날 한나라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두고 '세수확보의 일환'이라며 정부를 몰아붙여 세무조사의 실제 목적에 대한 논란까지 가열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최소 4조7000억 원에서 최대 8조 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2004년 세무조사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전년대비 29.2%,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5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세수부족에 따른 국세청의 `쥐어짜내기'식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지난해 세수 부족은 4조3000억 원이었으며,올해는 4조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통계를 감안하면 이 의원의 주장은 국세청이 나서지 않으면 8조 원에 이를 세수부족을 수조 원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동원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한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그룹 분할시점에서 법인세법상 물적 분할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건설측도 "한화건설이 그룹에서 분할된 2002년에 국한된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또 "한화건설로서는 그룹에서 분할된 이후 처음 받는 세무조사이지만 2000년에 이미 (주)한화의 건설부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업종의 연장선에서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특정 목적이 깔려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건설업계 "업계 전반으로 세무조사 확대되나" 촉각**

일각에서는 이 한화건설 세무조사를 올해 초부터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해 특별세무조사가 잇따라 실시된 것과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액 1조1000억 원으로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15위인 한화건설의 주된 사업내용이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건축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오히려 업계에서는 한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건설업체들 전반으로 세무조사가 확대 실시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형건설업체 출신으로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을 이끌고 있는 김헌동 본부장은 "건설업체들이야말로 탈세와 분식회계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건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더욱 강도높게, 보다 넓게 행해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폭리를 누리면서도 매출액 대비 2~3%에 불과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해 온 건설업체들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설혹 세수확보가 목적이라고 해도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적극 환영한다"면서 "건설업체의 기득권을 대변해 온 한나라당은 '쥐어짜기'라는 자극적 용어로 세무조사를 저지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