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등 4곳,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

주택·토지 투기지역 비율, 각각 20%. 30% 넘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토지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난달 9곳에 이어 또다시 4곳을 추가 지정했다.

***서울 종로구, 대구 달성군, 경기 부천시 소사구 등 주택투기지역 지정**

12일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차관)를 개최해 서울 종로구, 대구 달성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등 3곳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부천시 소사구는 토지투기지역으로도 동시에 지정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내야 해 공고일인 오는 15일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 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직전월의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

당초 이같은 주택투기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 종로구, 부산 동래구, 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경기 고양 덕양구, 부천 소사구, 강원 원주시, 경남 진주시 등 8곳이었고, 토지와 관련해서는 소사구가 후보로 올랐다.

재경부는 "심의결과 3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상승률이 높고 뉴타운 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해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사구는 부천 뉴타운 개발 발표로 토지시장마저 불안해 토지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뉴타운, 재건축·재개발이 가격 불안 요인**

이밖에 서울 종로구는 청계천 복원, 교남 뉴타운 개발계획 추진 등에 따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며, 노후불량건축물이 많은 무악.명륜동에서의 재건축사업(9개 단지 782세대), 5개 구역(숭인3,4,5 구역, 신영1구역, 삼청2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추가 가격상승이 예상된 것이 지정 이유다.

대구 달성군은 죽곡 택지개발지구와 민간택지를 중심으로 사업승인신청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불안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택투기 지역은 기존 53곳에서 56곳으로, 토지투기 지역은 77곳에서 78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다.

지가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시.군.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달 4곳이 추가되며 처음으로 20%대를 넘긴 이후 22.6%로 늘었다. 토지투기지역 역시 지난달 5곳이 추가돼 3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31.5%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