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펀드들, 앞으론 '조세회피' 못해"

한 부총리 " 면세협약 지역에서 '라부안' 제외 요청"

외국계 투자펀드들이 거액의 투자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온 사례가 빈번하자 정부가 본격적인 과세 강화에 나섰다.

***한덕수 부총리 "라부안, 면세협약 지역에서 제외해달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에 참석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말레이시아 텡쿠 아왕 재무차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대표적인 조세회피지역인 라부안을 양국간 조세조약 적용의 제외지역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재경부가 밝혔다.

한 부총리는 말레이시아도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투기자본에 피해를 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라부안은 말레이시아 내 조세회피지역으로 국내에 진출한 투기펀드들 상당수가 라부안에 근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왔다.

실제로 뉴브리지캐피털은 올해 초 제일은행을 매각해 1조 원이 넘는 투자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으며, 지난해 한미은행을 매각한 칼라일 펀드 역시 6000억 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말레이시아 라부안, 바하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으로 국내의 주식 보유 규모는 6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에 들어 온 외국계 펀드 중 20여 개 펀드가 라부안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최근 SK 지분 매각으로 7532억 원의 투자소득을 챙긴 소버린 자산운용은 조세회피지역 두바이에 근거지를 둬 역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한국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