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송파·거여 지구에서 '투기꾼'과의 전쟁 선언

'투기꾼 평생 관리' '주택거래신고제 즉각 시행'…또 뒷북치기

미니신도시 건설예정지로 발표된 송파.거여 신도시 일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격전지로 떠올랐다.

***김석동 차관보 "국세청,이 일대 투기꾼 평생관리"**

지난달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중 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송파.거여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이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정부가 '제2의 판교 신도시' 사태를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여 각 부처 고위관계자들이 직접 송파.거여 지구 일대에서 '투기꾼들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송파·거여지구는 공영개발로 분양가가 낮아지고, 모두 국.공유지여서 토지보상자금의 주변지역 유입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송파 거여지구 정부개발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는 극히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보유세·양도세 강화, 개발부담금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투기억제 장치가 있고 종합대책 발표 이틀 전인 29일부터 국세청 최정예 조사인력 26명을 투입해 이 일대 투기혐의자 22명에 대해 자금추적 등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차관보는 "송파 신도시 지역 내 부동산 투기꾼은 국세청이 평생 관리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투기꾼들과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KBS 제1라디오에 출연해 송파신도시 주변의 땅값 상승과 관련,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동원돼 있기 때문 에 따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서 "제대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송파 거여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주변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어 이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송파 신도시와 인접한 마천·거여 뉴타운 지역의 10평 미만의 빌라 및 다세대 주택 지분값은 평당 2500만~2700만 원선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초 500만~700만 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뛰었다. 아파트 값도 최근 며칠새 20% 가량 오른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여·마천동은 작년 4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송파구가 재개발 예정지역인 이곳을 신고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해 작년 11월 거래신고지역에서 빠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신도시 개발 호재로 집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송파구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면서 "오늘 중에 지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여·마천동이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거래되는 모든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수도권 신도시 택지 추가공급도 졸속 발표로 드러나**

그러나 판교 신도시의 두 배에 가까운 5만 가구가 공급되는 송파.거여 신도시 발표를 세제강화 등 투기억제책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동시에 함으로써 투기를 유도한 정부가 이처럼 뒤늦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나서겠다는 '뒷북치기' 대처로 과연 '투기꾼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파.거여지구의 경우 2~3개월 전부터 유력한 신도시 예정지란 소문이 돌며 이미 투기자금이 흘러들었다는 점에서 사전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거여동뿐만 아니라 송파 신도시 후보지를 둘러싸고 있는 문정동과 가락동, 그리고 경기 성남시 복정동까지 투기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김포 신도시와 양주 옥정지구 등 기존 4, 5개 택지지구에 1000만 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김포와 양주.옥정의 경우 초보적인 협의만 거친 상태로 아직 구체적인 추가 공급규모 등은 미지수이며 나머지 지역은 아직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아 정부의 공급확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무리하게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무리한 조기발표로 이미 이 일대의 땅값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김포 신도시를 490만평으로 개발키로 공식 발표했지만 국방부 등의 반대로 지난 2004년 155만평 규모로 축소돼 개발일정의 차질은 물론 일대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며 `졸속행정의 표본`이란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