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한국 성장잠재력 3%로 추락"

"금융기능 활성화로 제조업 한계 탈피해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정부가 주장해온 5%대가 아니라 4%대로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은 3%대에도 못미친 상황이나 정부가 무리한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수단에 의존한 단기부양책으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성장 잠재력'이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인 '잠재 성장률'과는 달리 주로 성장모멘텀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로, 성장 잠재력이 3%로 급락했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성장잠재력 추락, 단기부양책 부작용 우려"**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성장잠재력의 저하의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비교역재 산업의 생산성이 교역재 산업에 비해 크게 낮아 생산요소의 활용도가 근본적으로 제약된 결과"라면서 "근로시간의 감소나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로 초래되는 성장잠재력의 하락은 사실상 기술과 생산성위주의 산업구조 정착으로 경쟁환경에 노출된 기업들의 고용여력이 크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성장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에서 거시수단에 의존한 단기부양책은 상당한 부작용을 수반하기 쉽다"고 정부의 잦은 부양책을 비판하면서, "향후 정책의 핵심은 가치창출을 위한 민간주체의 주도적 역할 제고,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기능의 강화, 산업부문간 생산성 격차해소 등 성장 모멘텀 강화를 위한 환경과 기반을 다지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 위원은 "수출로 성장을 이끌어온 우리나라로서는 경쟁력있는 글로벌 수출기업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 최근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수·수출의 불균형은 더욱 확대되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성장잠재력 하락원인을 고용불안과 노동투입의 감소, 특히 산업기반의 양극화 문제, 즉, 부문별 생산성 격차 확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엔진으로서 의존해온 수출제조업의 고용창출능력은 점차 저하되고 있다"면서 "이때문에 수출제조업이 거시지표상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등 경제전반의 개선효과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기능 강화로 비경쟁부문 구조조정 시급"**

최 위원은 "세계 11위의 경제규모가 고용을 늘리면서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 다른 부문의 성장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면서 "외환시장 안정비용의 급증과 연관된 금융부문의 낙후성으로 더 이상 수출의존적 성장정략에 집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외평채 및 통안증권의 발행과 유지비용(2003년 기준 GDP의 3.1%)이 구체적으로 보여주듯 우리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당장의 안정과 성장에 집착할수록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은 "과도한 차별화와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성장모멘텀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성장모멘텀의 지속적 유지는 다변화된 산업기반에서 찾을 수 있으며, 만약 현재와 같은 산업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된다면 고용기반의 약화로 성장잠재력은 지금보다 더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은 성장모멘텀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경쟁부문의 자발적 구조조정에 대한 국가적 공감대 형성"이라면서 "원활한 조정의 핵심은 위험산정과 분산을 위한 금융기능의 강화"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잠재성장률과 성장잠재력이 4%, 3%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수출 주력산업에만 의존한 성장과 무리한 단기부양책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비경쟁부문에 자금이 흘러들어가 산업다변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전체 고용창출력을 제고하도록 금융기능을 활성화시켜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재차 금융기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