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대통령, 관료 '거짓정보'에 속아 투기 심각성 몰라"

"부동산거품 터지면 앞으로 10년이상 국민 고생할 것"

노무현대통령이 경제관료들의 '거짓 정보'에 속아 최근 폭등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거품이 파열될 경우 앞으로 10년이상 국민이 고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관료가 제일 속이기 쉬운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부동산 폭등사태와 관련, "기업도시다, 혁신거점도시다 해서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에서 토지가격이 오른다. 오르는 폭은 1, 2%가 아니라 어떤 데는 10배 이상 오른 곳이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등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가장 속기 쉬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속한 분들이다. 결국 보고에 의존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외환위기도 일어났다"며 "지난 5월의 통계를 보면 아파트 값은 전국적으로는 0.8% 밖에 안올랐다. 그러나 실제로 최근 1,2개월에 집중적으로 올라서 분당이나 판교 가까운 곳은 1년간 50% 100% 오른 곳도 있다. 경제가 시시각각 변하는데 공무원이 공식적인 통계로 낡은 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보고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언론, 부동산투기 조장하는 기사 많이 써"**

김 위원은 또 참여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값이 폭등을 거듭하는 이유와 관련,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김 위원은 우선 "첫번째는 말은 자주 하는데 실천은 충분하지 않다. 실천력이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실거래가를 적용하는게 기본인데 이것은 내년부터 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할지 안할지도 잘 모른다. 왜냐면 증권 분식회계 관련 집단소송도 법이 통과한 뒤에도 2년이나 유예했다. 내년가서 또 유예할지 어떻게 아나. 신뢰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두번째로 재경부장관이나 건교부장관 등이 과거 국장 등이었을 때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것 등을 제대로 검증 안하고 썼다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해, 적절치 못한 경제부처 인사를 꼽았다.

김 위원은 "세번째는 우리 언론이 세계 어느 언론보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 정부의 부족한 실천력과 언론의 왜곡된 노력이 합쳐진다"며 "경제 위기라고 하는 언론일수록 부동산 전망은 높게 보는 식"이라고 언론을 신랄히 질타했다.

김 위원은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 위기 때문에 3년 이상 고생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부동산버블이 크게 형성되고 꺼지게 되면 10년 이상을 고생하게 된다"며 "정말 '거짓 보고'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대통령과 총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