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참여정부 부동산 로드맵 아주 잘돼 있어"

"2007년에는 강남 등의 부동산투기 진정될 것"

건설교통부가 최근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아주 잘 돼 있어 제대로 시행되면 우리나라에서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부동산투기가 진정될 시점을 앞으로 2년 뒤인 오는 2007년으로 잡아, 부동산투기에 무력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

***"참여정부 부동산 로드맵 아주 잘 돼 있어"**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8일 S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판교신도시 주변 주택가격 상승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투기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 국장은 이어 "판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공급이 충분한 데도 투기가 되는 것은 과잉 투자나 저금리에 의한 머니게임의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최근 부동산 급등을 '투기'로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 실례로 "실제로 분당지역을 봐도 신고하고 이사한 사람은 30%에 불과하다. 나머지 70%는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서 "대부분이 집을 사서 매매체로 남기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중에 어려운 것이 교육과 주택정책'이라면서 "이것을 보고 움직이는 상대방들이 굉장히 머
리를 써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로써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기대심리와 투기세력을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로드맵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양도세 실가 구축 등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간다면 우리나라에서 투기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 의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는가하는 기대심리 있지만 이번에 만든 로드맵만은 정권에 상관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법제화했다"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에는 투기 진정될 것"**

그는 이어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선진국은 부동산 중개소가 인구 5천명당 한 곳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중개업소가 인구 5백명당 한 곳이 있다"며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중개업소가 10배나 더 많아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부동산 급등의 원인을 공인중개사 난립에서 찾기도 했다.

그는 "투기심리와 머니게임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지금 상황은 상당히 취약한 바벨탑을 쌓는 형국"이라고 거품을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내년에 강남에서 27년만에 최대의 물량이 공급되고 또 수도권에도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에 더해 각종 강화된 세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2007년에는 강남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상황이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 정부가 당장은 뾰족한 부동산투기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 국장은 또 "지금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적어도 투기에 관한 로드맵만은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