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겨냥한 '신형 핵무기' 개발

5월2일 NPT회의서 천명키로,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대량판매

미국이 북한 등을 겨냥한 '신형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달 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동시에 유사시 이란을 선제공격하려는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1백기를 팔기로 해 중동국가들을 크게 반발케 하고 있다.

***미국, 5월2일 NPT회의에서 신형 핵무기 개발 선언**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빌어 "오는 5월2일 뉴욕에서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미 정부는 신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이 NPT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이 고위관리는 '핵군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 6조와 관련, "이 조약은 핵보유국이 (핵의) 연구개발과 생산, 그리고 근대화를 정지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은 프랑스나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도 행하고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핵군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미국은 보유중인 전략 핵탄두를 91년의 1만개에서 2001년 6천개로 줄였다"며 "그런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부시 정부는 지하 깊숙이 잠복해 있는 테러리스트와 지하시설을 파괴한다는 목적아래, 지난 2003년 11월 소형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해온 '스프랫 페이스 조항'을 폐지하면서 10년만에 소형 핵무기 연구를 재개할 바탕을 마련한 데 이어, 신형 핵무기인 '강력 지중(地中) 관통형핵'의 연구비로 4백만달러를 2006년 회계연도에 계상함으로써 신형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NPT조약은 체결국이 핵군축을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비핵보유국들이 이런 미국의 태도에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고 전망했다.

***미국, 올해부터 한국에 벙커버스터 배치**

이처럼 미국이 적극 추진중인 신형 핵무기는 지하벙커 파괴 미사일인 벙커버스터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로 특히 산악지대에 지하벙커를 다수 구축하고 있는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한반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진보성향 연구소인 미국진보센터(CAP)는 지난해 12월16일 <핵 안보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는 2005년에 한국에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지하저장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미사일(벙커버스터)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벙커버스터와 소형핵무기는 테러 단체와 ‘깡패 국가’에 부시 정부가 가하려는 선제공격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선제사용무기”라고 주장했었다.

CAP는 “미국은 현재 ‘소형 핵무기’와 벙커버스터를 기존 핵무기에 더하려 하고 있으며 이런 행동은 전세계 국가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증대시키고 핵비확산 노력을 위협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북한 예를 들며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직면했을 때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켰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는 대신 경제, 무역 이득을 주는 ‘일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군사전문 주간지인 <디펜스뉴스>도 "미국은 새로운 벙커버스터(ATACM-P)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시험이 완료될 경우 주한미군에 우선 이 미사일 6기를 배치할 예정"이며 "배치 목적은 북한이라고 국방 분석가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1백기 판매, 유사시 이란 공격용**

미국은 이처럼 신형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1백기나 이스라엘 팔기로 해 중동의 긴장감도 고조시키고 있다.

27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대외군사협력기구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26일(현지시간) 지하시설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관통력 높은 특수폭탄 GBU28(통칭 벙커버스터) 1백기를 이스라엘에 매각하는 계획을 의회에 통지했다.

벙커버스터 매각은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 이스라엘군은 이 미사일을 F15전투기에 탑재할 예정이다.

<지지통신>은 이와 관련,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교섭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대(對)이란 공격 준비의 일환으로 벙커버스트를 배치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이란을 선제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