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이번엔 양도소득세 '거액 탈루' 의혹

매매시점도 사실과 달라, 시민단체-야당 "즉각 자진 사퇴하라"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당초 해명과는 달리 부총리 취임이후에도 경기도 광주시 땅을 매매했으며 거래가도 크게 낮춰 신고했다는 '거짓말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이 부총리의 도덕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또한 이부총리가 문제의 광주 땅을 팔려고 내놓은 시점이 지난해 10.29대책 다음날이며, 광주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선정되기 직전에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총리가 더이상 경제수장으로서 나라살림을 집행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이 부총리 및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10.29투기대책 발표되자 서둘러 매각?**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난달 26일, 재경부측은 "이부총리는 취임이후 부동산 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공식해명 자료를 내놓았었다. 당시 재경부가 공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진씨는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의 임야 1만7천4평과 전답 5천8백평을 2003년 10월30일 58억원에 일괄적으로 파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해명과는 달리 이 부총리 부인 진진숙(61)씨는 문제의 땅을 부총리 취임직후인 지난해 2월19일(산24의1)과 2월27일(산23의1)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월19일과 3월3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10일 부총리에 임명됐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광주시 모든 임야와 전답은 부총리 취임 전인 2003년 10월30일 일괄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며 "소유권 등기이전이 취임이후 이루어진 것은 매매계약 이후 일부 매수자가 바뀌고 등기이전 시점에야 잔금을 모두 치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요컨대 판 시점은 2003년 10월이나 거래관행상 잔금을 받은 뒤 이전등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재경부 해명은 이 부총리가 취임후에는 부동산 매매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이 부총리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 보유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경부가 공개한 매매계약서 일자와 등기부등본의 매매계약서 일자 사이에 무려 석달이나 차이가 난다는 점은 이런 주장의 설득력을 약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2003년 정부가 강도높은 '10.29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하자, 이 부총리측이 20여년간 보유해온 부동산을 서둘러 팔기로 하고 살 사람을 찾는 데 석달이 소요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총리, 땅 1백억 이상에 팔고 58억만 신고?**

이와 함께 이 부총리가 실거래가를 대폭 낮춰 신고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총리가 지난 24일 공직자재산 등록 때 신고한 문제의 광주시 임야와 전답의 매각대금은 각각 41억5천만원과 16억6천만원으로 모두 5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땅의 매수인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은행 등을 통해 설정한 담보는 전답 21억원, 임야 50억원 등 모두 71억원으로 매각대금보다 13억원 많다.

통상 금융기관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시가의 60%만 반영한다. 더욱이 당시는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잡는다며 담보비율을 40%대까지 낮추도록 금융기관들에 압박을 가하던 시점이다.

따라서 당시 이부총리측이 판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1백억원이 크게 넘으나,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은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땅을 판 직후인 지난해 5월 광주시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대목을 놓고도, 이부총리가 광주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미리 알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서둘러 매각한 게 아니냐는 부당 내부정보 이용 의혹도 일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해당 토지는 매각 당시 아직 토지투기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법상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다"며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간의 의혹을 씻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실련 "이헌재에게 더이상 부동산정책 맡길 수 없다"**

이처럼 의혹이 증폭되자 이부총리는 당초 예정돼 있던 외부행사를 모두 취소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지 재경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을뿐이다. 청와대도 '침묵'으로 일관하기란 마찬가지다. 문재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이헌재 부총리가 더이상 나라살림을 총괄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즉각 경질을 압박하고 있어 시간이 흐른다고 유야무야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지난주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이 부총리 경질을 촉구한 데 이어, 2일 오전에는 경실련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전형적 부동산투기 수법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실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부총리 자진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취임 1년동안 아파트값이 1백50조원이상 폭등하여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로 축재한 부총리가 부동산.경제정책을 총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부총리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이 1일 노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은 작심삼일"이라고 비아냥대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야당들도 이 부총리 퇴진을 압박하기 시작해, 이 부총리의 거취는 이번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