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교부 해체하고 토-주공 통합하라"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면 절반값에 공급 가능"

정부의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경실련이 "장기적 주택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졸속으로 만들어낸 임기응변책에 불과하다"면서 "주택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맹성토했다.

***경실련,"건교부, 주택정책에서 손떼라"**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판교 택지개발사업주체는 토공,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라면서 "이들 공기업 등이 택지를 민간건설업자에게 팔아넘기지 말고 직접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아파트 시공만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기는 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미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은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토.주공만 공영개발을 못하고 지금처럼 땅장사, 집장사만 하겠다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존립근거를 상실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30년 이상의 주택정책을 책임지면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이루기는커녕 건설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건교부에 더 이상 주택정책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면서 "건교부 해체, 주택청 신설, 토.주공 통합 등 주택정책과 관련한 정부조직 뿐 아니라 공기업의 역할조정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교신도시 공영개발하면, 절반값에 공급 가능"**

경실련은 "판교신도시를 공영개발할 경우 4조원(평당 5백23만원)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고, 현재보다 6조3천억원의 집값을 절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땅을 헐값에 민간건설업자에 팔아넘기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해서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므로써 공공택지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만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공공택지 공급과정에서 민간건설업체는 선분양 특혜, 택지독점의 특혜, 시세보다 낮은 감정가 공급의 특혜, 분양가자율 결정 특혜를 받아왔다"면서 "원가연동제는 그 중 분양가 자율 결정권만 제한하고 나머지 특혜는 다 보장하면서 여전히 민간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는 조금 하락될지 몰라도 분양만 받으면 시세차익이 보장되고,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무주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저렴하고 질좋은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하여 현재 3.4%에 불과한 공공소유주택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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