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조전혁,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나"

전교조 명단 공개 후폭풍…"법 질서 유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를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명단의 당사자인 전교조가 조전혁 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역시 조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21일 오전 20여 개 교육단체의 모임인 '공교육 살리기 연석회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김서중 공동의장은 "전교조 교원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을 만든다는 국회의원이 이를 침해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전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법 질서를 유린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 어기나?"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의 후폭풍이 거세다. ⓒ프레시안(선명수)

그간 전교조 명단 관련 소송을 맡아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병춘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현재 조전혁 의원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며 "조 의원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얘기하지만, 알 권리는 정보 공개에 관한 법 절차를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것이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는 "조전혁 의원의 명단 공개는 의정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전교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편견 조장을 시도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이를 즐기고 있는 수구 언론과 한나라당 역시 전교조에 대한 '마녀 사냥'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감 선거가 불과 40여 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명단 공개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반(反)전교조' 흐름을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에 대한 마녀 사냥 식 매도로 교육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