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전교조, 뿌리깊은 악연…민·형사 소송 임박

전교조 "법 만드는 사람이 법원 판결 무시, 국회의원 자격 없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면 충돌했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조 의원이 지난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한 것. 조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교총 소속 교사 16만 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6만여 명의 이름, 학교, 과목이 모두 공개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19일 논평에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공개선언을 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일반적인 개인 정보보다 높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한 내용"이라는 법원 판결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법정 다툼을 앞둔 전교조와 조 의원의 악연은 뿌리가 깊다. 조 의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 그는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책을 펴내 전교조를 정면 공격했다. 이후 그는 전교조에 대한 색깔 공세를 주도했으며, 지난 2008년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별 수능성적을 보수 언론에 공개해서 논란을 낳았다. 당시 전교조는 "국회의원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입수한 자료를 유출,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조 의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을 거치며 얻은 자신감이 이번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의 배경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그러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는 조 의원이 오래 전부터 준비했던 사안이다. 그는 2008년 10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전교조 가입 교사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조 의원은 전교조와 정면 충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