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發 '전교조 마녀사냥' 닻 올랐다

홈페이지에 22만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끝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에 가입한 22만여 교사의 소속 학교와 이름까지 명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더욱이 전교조가 "조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이 받아들였음에도 조 의원이 명단을 공개해 전교조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명단 공개 주장의 근거는 이미 법원 판결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법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판결을 월권이라고 규정하고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전교조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라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으면 되는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원단체 명단 공개는 또 다른 문제로, 자주적 교원단체의 권리를 제약하고 교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명단 공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조 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여당 의원이 법원의 공개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명단 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고,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에 이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조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과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면서 "국민적 상식에서 벗어난 정략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의원의 교사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도전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후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반드시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대변인은 "조 대변인이 이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이 법관들의 소신 판결에 겁을 먹고 사법부 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과위에서 자신이 공개한 명단을 속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했으나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법원이 내린 판단, 명단 공개 금지 결정이라는 골격의 이유와 과정에 대해 존중하고 동의한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