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대 '反전교조' 전쟁 개막

한나라당 '프레임 비틀기' 성공할까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15일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화'에 대해 '매우 찬성'(37.3%)과 '찬성'(35.5%) 의견이 72.8%로 '반대'(21.1%), '매우 반대'(6.2%. 총 27.3%) 의견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모노리서치

특히 초중등 학생 학부형 세대인 30~40대에서 찬성 의견이 80% 안팎으로 나올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점이 눈에 띄고, 같은 영남권에서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경남(찬성 77.1%)이 경북(69.4%)에 비해 찬성 의견이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한나라당 지지층도 찬성(64.2%) 비율이 높았으나, 자유선진당 지지층이 반대(57.8%) 비율이 높은 점이 흥미롭다. 지역별로도 충청권이 반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모노리서치

'전교조 공개' 논란 커지면 커질수록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 호응도만 보면 야권이 지방선거에 유리한 것 같지만 여당에서는 프레임 자체를 전교조 이슈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선거 구도 유불리는 지켜봐야 한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선거 프레임 자체를 무상급식 찬반 논쟁에서 전교조 이슈로 바꾸겠다고 공언해왔고, 조전혁 의원의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의원은 사법부가 입법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4대강 사업 같은 정부 사업도 행정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며 "본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쏟아질 손배소송도 고려했을 텐데 이와 명단 공개를 감행한 것은 정치적 노림수가 더 큰 것 같다"고 해석했다.

오히려 법적 유불리를 떠나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방선거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 명단 공개 이슈가 지방선거에 선거 판도에 어떤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봉은사 논란, '정부 잘못'

한편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천안함 사태를 비롯해 봉은사 외압 논란,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 등이 모두 정부와 여당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종교편향 정책'이라는 응답(47.7%)이 '불교계의 감정적 반발'(25.8%)이라는 의견보다 높았고, '천안함 사태 수습'에 대해 잘 못 하고 있다(50.6%)는 의견이 잘 하고 있다(34.3%)는 의견에 비해 높았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 판결이 '여권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의견이 37.5%로 가장 높았고, 검찰의 '별건 수사'에 대해서도 정당한 수사(33.5%)라는 의견보다 '표적수사를 통한 선거개입'(45.8%)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뽑겠다는 응답(48.5%)이 한나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32.4%)보다 높게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성인남녀 1124명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95% 신뢰수준에 ±2.92%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