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대처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도 긴급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긴급 재정지원 2단계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시의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2단계인 민생지원금으로 18만6000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청장·군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재원의 20%에 해당하는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오는 4월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며, 선거사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시 공무원은 물론,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검토해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1단계 정책을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5000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000만 원 등 총 2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시 차원에서 7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시행예정인 시책까지 포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2000억 원의 금융지원이 예상되며 전체 2조9000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외에도 부산시는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해 준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부산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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