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은혜 부총리에 "개학 대비한 준비 필요"

"9월 학기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6일로 예정된 초·중·고교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 물품 및 대응 지침 등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초·중·고교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 및 개학 준비 계획을 보고받고 "개학일 직전·직후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4주간 개학을 연기하고 잠정적으로 오는 4월 6일 개학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잠정 발표한 개학일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꺾이지 않으면서 개학 연기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향후 추이를 보고 4월 6일 이전에 최종 개학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 여부는 지역별 일별 확진자 발생 추이, 현 의료체계상 학교 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 학교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방역물품 및 대응 매뉴얼 등 개학 준비 상황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예정대로 개학할 경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면 마스크 2매 이상을 보급하게 하고, 유증상자, 의사(擬似) 환자, 확진자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용 공적마스크 물량을 확보해 개학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비축할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학교 현장의 마스크 사용 기준을 마련해 학부모·학생·교사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기한 9월 학기제 시행과 관련해선 "현재 개학 시기 논의와 연계해 (9월 학기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른바 '텔레그램n번방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성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