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번방, '박사'뿐 아니라 이용자 전원 조사해야"

"특별조사팀 구축됐으면"...경찰에 강력 대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제작·유포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은 불과 나흘 만에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최다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참가자는 오후 3시 30분 현재 229만 명에 이른다. 이어 20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 참가자는 159만 명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원에 대한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과는 별개로, 경찰에 강력한 대응을 당부하고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전원에 대한 조사를 당부한 데 대해선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는단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하며 "아직 신병 확보를 못한 주요 가해자들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관련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관련 법률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