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부 인사 개성공단 방문…'사업 재검토' 수순 밟기?

2008년 '12.1 조치' 때도 엿새 앞서 군부 인사 파견…정부 "예의 주시"

북한 국방위원회 일부 인사들이 19일 개성공단을 기습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 등 8명이 사전 예고 없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며 '현지상황 요해(실태 파악)'를 위해 개성공단 시설과 기업체 등을 둘러봤다고 20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일정과 관련한 통보는 없었지만 이들이 하루 이틀 정도 (개성공단을) 더 둘러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 등은 이 과정에서 남한의 일부 민간단체들이 지난 15일 '태양절'(고 김일성 주석의 98회 생일)에 대북 전단(삐라)를 날린 것을 문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북한은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대북 삐라 발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남북간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을 정식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 군부 인사들의 느닷없는 방문을 통해 북한이 앞서 예고했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재검토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을 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정부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등을 포함한 4개항으로 된 향후 조치들을 예고하고 13일 실제로 동결을 집행한 바 있다.

4개항으로 된 조치 가운데는 "개성공단 지구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금강산 관광 계약 파기가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게다가 북한은 2008년 11월 남북 육로통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12.1'조치' 발표 엿새 전에도 박 국장과 같은 직급인 김영철 당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등 조사단을 개성공단에 파견한 바 있어 이번 조사 뒤에도 비슷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지구 동결 조치에 연장선상에 있는) 소위 '조치'와 관련된 이야기나 그것을 시사한 바는 없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방문단)이 언급한 내용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에 이어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로 이어질 관련성에 대해 파악,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