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추경안이 "공공의료 관련 예산과 취약계층 지원이 부족하다"며 "△취약계층 서민지원과 △국공립병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과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부터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회 상임의 논의를 거치며 6조2604억 원 더 늘었다.
보건의료연합은 그러나 추경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 정도 수준의 위기대응이라면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예산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공공의료 부실 극명하게 드러내
보건의료연합은 "공공의료 강화와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만이 실질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구경북에서는 음악병상은커녕 일반병상 자체를 구하지 못해 2000명 넘는 환자들이 입원을 대기해야 했고 그러던 중 여러 명의 환자들이 집에서 사망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는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초 지자체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며 "대구에는 적어도 제2의 대구의료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부실 민간병원인 청도대남병원을 매입해 지역거점 역할을 하게 할 것과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백상태인 서부경남지역과, 급성기 병상을 보유한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의 실태를 바로잡을 것, △공공병원화 논의가 지지부진한 부산의 구 침례병원을 국가가 매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 병상 확보를 위해 전국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을 동원하려 했으나 결국 군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어 "국공립 공공병원을 확대·강화하면서 공공인력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 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의과대학 및 의약계열대학 정원을 일정 비율을 증원해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이들을 일정 기간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공공의료인력 및 감염병 대비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경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책 필요"
보건의료연합은 "재난생계소득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은 무급휴직, 임금삭감, 고용불안, 폐업·해고 등을 겪고 있다"며 "직접적 소득보전 뿐 아니라 이들에 가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업 감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코로나19 관련 각계에서 요청하는 일시적 재난소득 논의에 대해 '기본소득은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도 보건의료연합은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겪는 생계위기에 대한 아무런 인식도 공감도 없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건강상태 악화를 겪거나 취약한 현장에서 노동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유급휴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노동환경이 광범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콜센터 집단감염 사태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휴교·휴원 등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도 유급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번 국회 증액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단적으로 일용직근로자에게 긴급생계비 911억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일용직이 150만에 이르고 임시근로자까지 600만 명에 이르는 나라에서 한 사람에게 1~5만원 남짓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책 중 직접적 혜택은 '건물주 임대료 무상지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다. 연합체는 "(이들 지원 대상은) 소비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취약계층 지원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른 경기부양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실제 재난상황에 놓인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을 풀어 직접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건강할 수 없다"며 "사회불평등은 국가의 책임이기도 하므로 제대로 된 재난생계소득 지원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존재 이유이며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공중보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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