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코로나19' 경제 위기극복 추경 긴급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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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별위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민생당, 전북 전주시 갑) 의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극복 추경 긴급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현재 사상 초유의 국회폐쇄라는 상황에 맞닥드렸지만, 추경 통과가 지연돼 서민지원이 늦어지면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중소상공인과 택시업계, 시장상인 지원은 물론 개학연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 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마스크 공급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속출과 사상초유의 국회폐쇄 등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민생당은 제 3당으로 추경을 포함해 긴급명령권 등 정부·여당의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