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먹인 홍남기 "5일 추경안 제출"…영세소상공인에 초점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씩 편성

당정청은 2일 신종 코로나 19 확산과 관련해 오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 씩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 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적 주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먼저 직격탄을 맞은 영세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기보특례보증 2조 원 확대, 영세소상공인 임금보조 지원,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트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일시폐쇄 영업장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도 5000억 원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 소비촉진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을 위해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의 방역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의료인프라구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을, 아이둔 부모에겐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일하는 어르신에겐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방역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과 격리자 지원을 위한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 장비 확충을 요구했다"며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입원 격리자의 생활비 지원도 추경에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당정청 협의를 거쳐 4일 국무회의를 할 예정이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해 왔다"며 "정부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대비는 물론 확정된 뒤 신속한 집행 계획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한다).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목이 메인 듯 울먹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 현 코로나19 사태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당시 정부가 편성했던 추경액 11조6천억 원 이상의 규모가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만큼 2015년 6조2000억 원 세출 규모를 넘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