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는 정부의 지원도 활발했다. 1995년부터 경기도와 농협은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직거래 판로를 열어줬고, 정부는 이곳을 '유기 농업 특구'로 지정하고 유기 농업을 적극 권장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팔당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유기농은 한국 농업의 미래"라고 이곳 농민을 한껏 추켜세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역시 농민과 함께 2008년 이탈리아를 찾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를 위해 애쓰는 등, 유기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왔다.
그러나 '팔당의 신화'는 여기까지다. 지난해 6월 정부가 4대강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바뀌었다. 김문수 지사가 '세계 유기 농업의 메카'라 불렀던 팔당은 '한강 살리기 사업 9공구'로 전락했고, 농민들은 '하천 부지 불법 점유자'가 됐다. 유기농을 장려했던 김 지사는 "수도권 시민의 물탱크에 농사를 짓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말을 바꿨다. 이 지역 농민들이 팔당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의 사진을 거꾸로 들고 다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16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유기 농업 붕괴와 바람직한 하천 관리 방안' 토론회에서도 상황은 되풀이됐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환경정의 등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정부 측 인사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으나, 토론은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홍보'하는 것에 그쳐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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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의 이명박 대통령은 팔당을 찾아 유기 농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었다. 팔당 농민들의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프레시안(최형락) |
'녹색의 땅' 팔당, 이젠 '눈물의 땅'으로
팔당에서 개신교 릴레이 단식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 김선구 용진교회 목사는 팔당을 '눈물의 땅'으로 표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팔당 농민들이 '어이없이 쫓겨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지역 농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땅을 잃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1975년 팔당댐 건설이 그 시초였다. 댐이 생기면서 전체 농지의 70퍼센트가 수몰되거나 강제 수용을 당했으며, 땅을 잃은 농민들은 간신히 하천 구역 점용 허가를 얻어 유기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팔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친환경 유기 농사가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농민들이었다.
김선구 목사는 "상수원 보호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등의 엄격한 통제로 무너져 내리는 집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살았던 농민들이, 수몰되고 얼마 남지 않은 땅에서 '생명의 농업'을 시작했으나, 이제 4대강 사업으로 그조차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목사는 이어서 "팔당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친환경 농업으로 생명의 고리를 이어 나간 성과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에서 팔당은 생명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땅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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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 농민들은 1975년 팔당댐 건설 이후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친환경 유기 농업에 종사해왔다. 댐 건설로 땅을 빼앗긴 농민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프레시안(선명수) |
물 확보·홍수 조절 목적 4대강 사업, 팔당에 추진 명분 없어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홍 중앙대 교수(건설환경공학과)는 팔당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보면, 이 사업은 물 확보 및 홍수 조절을 목적으로 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그러나 정작 팔당에서 추진되는 4대강 사업엔 물 확보 및 홍수 조절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포함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지역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명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굳이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질 개선 및 생태 보전을 위한 환경부 소관 사업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팔당은 팔당댐이 축조됨으로써 생긴 저수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의 목적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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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권력을 동원해 팔당 지역의 강제 측량을 시작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김진홍 교수는 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정 하천법에 의거, 하천 구역 안에서 영농 행위를 금지토록 한 조치를 두고 "하천 구역 설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하천법에 의하면, 현재 팔당 지역은 '댐의 계획 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즉 '하천 구역'에 해당돼 영농 행위 및 하천 점용 허가가 금지된다. 그러나 법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는 모두 팔당댐의 계획 홍수위 아래에 해당돼 전체가 '하천 구역'이 된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농가, 주택도 하천법의 하천 점용 허가 금지 사항인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돼 불법 점용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렇게 되면 두물머리 전체가 하천 구역이 돼 삼익아파트 299가구를 비롯해 1322가구 3123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야 하며, 주민 이전비로만 2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이런 하천법의 무리한 적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같은 두물머리 지역의 주택·상점은 허가하고, 유독 유기 농지에 대해서는 점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하천 점용 허가는 묵인하고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팔당 지역에 대해서만 점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날 김진홍 교수는 팔당 유기 농지를 보존하는 방안으로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팔당 지역을 '하천 구역'이 아닌 '홍수 관리 구역'으로 설정해 유기 농지의 하천 점용을 허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지난해 11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농법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하천 부지에 비닐하우스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자연친화적 농업 기구'를 지정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았다.
김 의원은 당시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수원 보호 구역 내 유기 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팔당의 유기 농업이 식수원 오염의 주범'이라는 정부 측의 입장에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캐서린 디마테오 회장은 "유기 농업은 수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고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유기 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원회 앞으로 보낸 바 있다.
정부 관계자 원론적 답변에 지역 주민 "4대강 홍보하러 왔나"
발제자들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날 정부 측 인사로 참여한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정부 입장만을 반복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다.
이날 정채교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공사 3팀장은 "팔당 지역의 4대강 사업은 법과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수도권 시민의 젖줄에 농사를 짓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일괄적으로 하천 부지의 영농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에 유독 팔당 농지만 보존해달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팔당 농민 정지형 씨가 "예전엔 직거래 판로까지 뚫어주며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정부가, 갑자기 4대강 사업이 시작되니까 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 4대강 사업을 해야 하니 법 적용조차 마음대로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정 팀장은 "유기 농지는 팔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른 곳으로 이주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찬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남한강살리기 팀장은 "4대강 사업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국책 사업으로, 하천 본래의 기능을 되돌리는 강 살리기 사업"이라며 "그동안 오래 쓰셨으니 다른 곳으로 이주해 달라. 농민들이 투자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고 그래서 반발하는 것으로 안다. 불가피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참가 농민의 반발을 샀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한 지역 주민은 "그동안 수차례 농민들이 대화를 요청해도 묵묵부답이더니, 오늘은 4대강 홍보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냐"면서 "홍보하고 설득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공무원들이 급하긴 급했나 보다"고 꼬집었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김인석 신부는 "국민 이야기를 들으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은 것이지, 국민을 무식한 아이 취급하면서 설득하고 홍보하라고 선출한 게 아니다"라며 정부 당국자의 태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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